전국 43개 검찰청 전담팀 확대…추가수사 필요 시 직접수사

31일 조남관 직무대행 주재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 개최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및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한다.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서는 관련자를 전원 구속 수사하고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재점검한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전날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대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경찰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응해왔으나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지검과 지청을 포함한 43개 검찰청에 1개부 규모로 편성되는 전담수사팀에는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해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이 배정된다. 

대검은 업무상 비밀이나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행을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하고 관련자는 전원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해당 범죄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기획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 역시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대검은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사건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추가 수사나 처분 변경이 필요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공직자와 그 가족, 지인 등이 관련된 사건에 중점을 두되 민간 부동산 투기사범도 다시 검토할 것을 대검은 주문했다.

대검은 아울러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경찰 송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도 지시했다. 송치사건을 면밀히 검토, 6대 중요범죄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대검은 31일 오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사범에게는 향후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