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차별법' 협상채널 합의한 한-미…韓, 남은 과제는
- 22-09-09
IRA 시행 이후 외교채널 총동원…가까스로 협상테이블 마련
"국제통상규범 준수 강조하며 칩4 동맹, 주요국과 공조 활용"
이른바 '전기차 차별법'으로 불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의 외교통상채널이 총가동 중이다. 다행히 정부는 미 무역대표부(USTR)과 우리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해 재논의 할 양국 간 협의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이제 관건은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 갈 히든카드로 무엇을 제시하느냐다. 일각에는 중국과 반도체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칩4 동맹' 참여를 요구한 상황 속 해당 사안을 포함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카드라면 모두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IRA 발효에 따른 우리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발효한 IRA는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보조금 차별법'으로 불린다. 당장 바이든 대통령 서명과 함께 법안이 발효된 지난달 17일부터 미국 내 신형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000달러 보조금을 주던 혜택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적용하고 있다. 미국으로 수출 중인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에 대한 보조금 혜택은 사라졌다. 자연스럽게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셈이다.
이처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현재 시행에 들어가 사실상 미 측의 입장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문제는 내년 적용될 조건이다. 법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리튬·흑연 등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이나 부품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40~50% 이상 충족해야 한다. 전기차 제조 시 쓰이는 광물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는 우리 기업들로서는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여기에 전기차 제조사별로 연간 20만대까지 묶어놓은 보조금 한도마저 풀었는데, 어디까지나 자국기업인 테슬라와 GM을 위한 혜택이다.
정부는 IRA 발효 후 전 외교적 채널을 가동해 미국에 입장을 전달했고, 다행히 관련 논의를 위한 협의채널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전날(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한 뒤 이를 공식 발표했다.
안 본부장은 타이 대표와의 면담 직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협의를 할 수는 없었다"며 "USTR과 앞으로 협의를 이어가는 협의체를 합의하는 과정이었고, 실제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협의하는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선 미국 정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갖고 논의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실질적인 대안을 갖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최대한, 가능한 많은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협상테이블로 안건을 가져가는데 성공한 만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우리 정부가 쥘 카드는 무엇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미국·한국·대만·일본) 동맹'을 활용 가능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미 노동절(5일) 예정돼 있던 '칩4' 예비회의 일정이 돌연 연기되는 상황도 이 같은 인식에 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참가국 간 일정 조율 등을 표면으로 내세웠지만 IRA와 관련한 한국 내 부정적 여론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물론 정부 당국자는 "두 협상은 관련이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박태호 법모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IRA와 칩4 동맹이 직접 연결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협상테이블에서 포괄적으로 다뤄볼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가령 서비스에 관한 것과 농산물분야를 교차협상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칩4 동맹을 맺는데, IRA에서 우리나라에 너무 지나치게 불리한 제약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 국제통상규범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향후 협상과 관련해서는 "국가 간 무역협상이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다는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준 것"라며 "이번 협상에서는 우리가 더이상 줄 게 아니라 미국의 정책이 국제통상규범에 맞지 않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면서, 또 다른 여타 피해 국가들과 적극적인 공조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시애틀 뉴스
- MS "AMD 칩 쓸 것" 엔비디아 2% 급락-AMD는 1% 상승
- 시애틀지역 재산세 또다시 인상 추진되고 있다
- I-5 도로서 망치 휘두르던 남성 경찰총에 사망
- 시애틀지역 홈리스 역대 가장 많아졌다
- '보잉 공급업체' 스피릿에어로 시스템스, 직원 500명 감원
- 시애틀시 인구 성장 많이 주춤해졌다
- 시혹스 9월8일 개막전으로 ‘마이크 맥도널드’시대 연다
- 올 여름 시택공항 혼잡 면할 수 있을까
- 468명 태운 가루다항공 보잉기종여객기, 엔진 화재로 비상 착륙
- "비밀번호 70%는 1초 안에 뚫린다”
- 매리너스 시애틀야구장서 파울볼 2개가 한 팬에게 '기적'벌어져
- 워싱턴주지사 후보에 밥 퍼거슨이 3명? "워싱턴주 공화당 꼼수"
- 워싱턴주 교통사고 사망자 33년만에 최다
뉴스포커스
- 이재명, 秋탈락 후폭풍 진화 "당원 권한 2배로"…연임론엔 웃음만
- 대통령실 "의료개혁 정당성 인정…전공의·의대생 돌아와야"
- 'KC 미인증 직구 금지' 거센 비판에 철회…"위해 제품만"
- 54세 생일에 정상 오른 최경주 "연장 첫 홀 믿을 수 없어, 극적인 우승"
- 김건희 여사 수사팀도 물갈이 될까…24일 중간간부 인사위
- 김호중 "음주 운전한 것 맞다…한순간의 잘못된 판단" 시인
- 文딸 다혜씨 "우린 품위있게 가자…검찰, 아들 태블릿만 돌려달라"
- 영재학교 입시 시작…의대 증원 확정에 경쟁률 떨어질까
- "직원이 강아지보다 못한 취급 vs 업무로 힐링" 강형욱 회사 리뷰 '시끌'
- 민희진 "저는 생각이 참 많은 사람…하이브, 사적 대화 짜깁기 해 유출"
- '대구·경북 통합론' 꺼낸 홍준표 "경기도 분도, 시대 역행"
- 김호중, 음주 정황 포착? 일행과 식당에서 소주 주문
- 초등생 차로 친 운전자 액셀 밟고 질주…"차에 깔린 딸 비명 생생" [영상]
- 스무살 대학생, 할아버지 희생된 '80년 5월' 참상 전하며 "기억해야"
- 尹 "오월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 꽃 활짝…새 미래 열겠다"
- '5·18 기념식' 사진 잘못 쓴 정부… 5·18재단 "실무자 곤혹 없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