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해선 트럼프 복귀 막기 어렵다'…입법·소송 총동원 장기전
- 22-09-08
민주당·리버럴은 물론 공화당 반(反)트럼프계도 합세
헌법 14조 3항 '반동분자 공직 금지' 적용 의도…'1·6 난동 촉발=트럼프' 입증이 관건
오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막기 위한 총궐기가 시작된다고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민주당과 리버럴(자유진영)은 물론, 공화당 반(反)트럼프계도 합세, 입법과 소송도 불사하는 맹렬한 장기 공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웬만해선 트럼프의 복귀를 막기 어렵다는 각 진영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WP는 평했다.
우선 메릭 갈랜드 법무부가 수사 중인 트럼프 지지자들의 '1·6 의사당 난동 사태' 관련, 트럼프가 형사 처벌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트럼프가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는다 해도, 수감 중인 중범죄자조차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도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는 2024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선두주자다.
이에 그의 복귀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여러 진영이 똘똘 뭉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 '프리스피치포피플'과 '책임·윤리를위한워싱턴시민들' 등은 2020년 트럼프의 대선 뒤집기 시도에 연루된 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 중 뉴멕시코에서 '트럼프를위한카우보이들' 창립자이기도 한 쿠이 그리핀 오테로카운티 집행위원이 의사당 난입 혐의 유죄 판결로 직을 박탈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헌법상 '반동분자(insurrectionist)'는 공직을 맡는 것이 금지되지만, 이를 적용한 판결이 이뤄진 건 100년여 만에 처음이라고 WP는 전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를 반동분자로 규정, 공직 출마를 제한하려는 이번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리핀을 상대로 소송을 낸 책임·윤리를위한워싱턴시민들의 노아 북바인더 대표는 "이번 판결은 1·6 난동이 반란에 해당하며, 이에 연루된 사람들은 반란에 연루됐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트럼프를 포함해 연루된 자들의 1·6 기획과 선동, 동원은 공직 제외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진영은 또한 주(州)정부 관계자들을 접촉하고 선거감독당국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1·6 난동 연루자를 2024년 투표 때 제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수정헌법 14조 3항에서 규정한 공직제한을 적용하려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프리스피치포피플의 론 페인 변호사는 "트럼프가 출마하기로 결정하면 여러 주에서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른 적격성 이의를 제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에서는 '이전에 헌법 지지 서약을 해놓고, 헌법에 반하는 반동이나 반란에 개입하거나 그 적에게 도움이나 안락을 베푼 이는 미국 연방 및 어떤 주, 공무원과 군대를 막론하고 직책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1·6 난동 관련해 헌법 14조 3항을 적용, 공화당의 애리조나주 하원의원 폴 고사나 위스콘신 상원의원 론 존슨 같은 이들을 상대로 리버럴 진영 단체들이 제기한 공직 박탈 시도는 번번이 패소 또는 기각됐다고 WP는 부연했다.
아울러 의회에서 1·6 난동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선출위원회의 민주당 제이미 라스킨 의원과 데비 와서만 슐츠 의원은 1·6 난동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법무부 수사와 관련자에 대한 민사 소송 제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라스킨 의원은 "헌법상 중대한 문제"라며 "선출위가 조사와 권고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법안이 검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은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장시간 발언으로 의사진행 방해)라는 난관에 봉착할 수 있독 WP는 짚었다. 그러나 이런 법안이 발의된 것 자체가 향후 의회에서 수정헌법 14조 3항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수순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그간 폭력적인 행동을 한 폭도들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수백 건이 넘지만, 폭동을 일으켜놓고도 스스로 폭력을 휘두르지 않은 정치인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고 WP는 지적했다.
현재 미 하원 선출위원회는 1·6 난동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덧붙였다.
WP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와 함께, 대선 당시 친(親)트럼프 선거인단을 내세우려 한 계획 등 선거 개입 의혹을 포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다른 잠재적 근거들도 수집 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시애틀 뉴스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시애틀 매리너스 너무 잘하고 있다-AL 서부지구 선두 질주중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 UW캠퍼스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 시작됐다
- 워싱턴주 20대 여성 "한국 인기라면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로"주장
- 워싱턴주, 간호사에게 미국서 최고로 좋은 주다
- 워싱턴주 해변 2곳 미국 최고해변 25에 포함됐다
- 미국 주택보험료 23% 폭등했지만 그나마 워싱턴주 최저수준
뉴스포커스
- 이재명 "윤 대통령, 채 특검법 거부 안 할 것…범인 아닐테니"
- 2%대 물가 안착까지 가격·수급 관리 강화…범부처 점검 회의
-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노력 계속…기업 지배구조 제도적 변화"
- 박영선 "딱 한 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총리설 일축
- 재건축 약발 안 먹히네…분당·일산 1시 신도시 집값 '조용'
- 지역 의대 교수들 병원 지켰다…전국 대학병원 '셧다운' 없어
- 윤 대통령 "기초연금 임기 내 40만원으로 늘리겠다"
- 김웅, 국힘 퇴장 속 유일하게 채 상병 특검법 '찬성표' 던져
- 미코 금나나 극비 결혼설…"상대는 26세 연상 건설 재벌, 딸 1명"
- 입주민 벤츠 빼주다 12중 추돌 경비원 억대 소송…"억울하다"
-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또 거부권 정국…수세 몰린 용산
- 민희진, 단독으로 뉴진스 계약 해지할 권한 요구…"불합리한 간섭 때문"
- 직장인 10명 중 5명 "육아휴직·근로단축 제도 사용 '언감생심'"
- 韓아이들 평균키 3~7㎝ 늘었다…男15세, 女14세 되면 '다 컸다'
- 혈세로 뱅크런 막았더니…새마을금고 '5천억 배당잔치'
- 민원인 욕설전화땐 바로 끊는다…공무원 이름 비공개 '신상털기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