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각 1건씩 법안 발의됐지만 공화당 지지 받기 어려울 듯

미국 여야 의원들이 지난 16일 발생해 한인 4명 등 아시아계 여성 6명을 포함해 총 8명이 사망한 애틀랜타 총격사건을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신속한 조치 마련을 다짐했만 관련 법안의 실제 입법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미 의회에는 민주당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이 각각 발의한 아시아계 증오범죄 예방 법안이 발의돼 있다. 증오범죄의 신고와 신속한 처리를 골자로 한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부활절 연휴 이후 내달 의회가 다시 열리면 이 법안 논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 가운데 법안을 지지한 의원은 한 명도 없다.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증오범죄 법안은 이미 있다"며 "인종적 이유로 다른 이를 해한 사람들을 추적해 처벌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원의 상황도 비슷하다. 공화당 소속 한국계 영 김 의원은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증오를 법률화할 순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증오범죄를 규탄하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초당적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민이나 투표권과 달리 증오범죄의 경우 뚜렷한 정치적 동기를 촉발하기 어려운 이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지난 1년간 아시아계 혐오 범죄는 연간 100건에서 3800건으로 급증(스탑 AAPI 헤이트)했다.

더구나 의회는 점점 늘어가는 총기 폭력 위험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끌어왔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여야 모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비난했지만, 관련 입법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오랫동안 총기 개혁에 힘써온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은 "애틀랜타 총격 사건은 증오 범죄와 총기 폭력이 얼마나 필연적으로 얽혀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며 "총기가 없었다면 애틀랜타 총격범은 인종차별주의자이자 여성 혐오자였을 것이지만, 총기가 있어 대량살인자가 됐다"고 말했다.

의회에서 증오범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더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부 일방적으로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히로노 의원이 공화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히로노 의원은 "차별로 인한 사건들이 증가하는 만큼 이제는 국회의원들의 말 뿐인 레토릭을 뛰어넘고 싶다"며 "의회 차원에서 '이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