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 디스 위원장,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韓각료 첫 만남

"백악관 사안 심각성 인지…문제 해결 위해 적극 노력 공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만나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에서 가진 워싱턴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디스 위원장과의 면담에 대해 설명하면서 "(면담 때) 백악관 담당 과장들이 총출동했다.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그쪽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풀어가자는 데 디스 위원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디스 위원장이 한국 각료를 만난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백악관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번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디스 위원장은 면담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백번 이해한다"며 "한미간 IRA 문제를 포함해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통상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자는 데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안 본부장은 전했다.

안 본부장은 외신 등에서 IRA와 관련해 배터리 및 태양광, 기타 전체적인 경제 영향을 봤을 때 '한국이 가장 큰 수혜국'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번 사안을 대하는 한미간 온도차가 꽤 컸었던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미측에 "이 문제가 비단 현대차에 국한되는 조그만 사안이 아니고,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는 입장을 계속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현대차로선 세금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1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4월부터 (공장) 착공을 하는 상황"이라며 "4만 달러 이하 차종의 (최대) 7500달러 세금공제 혜택이 날아가는 순간 이 사업은 상당한 대미지가 올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뒤에 있는 투자 계획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체 하나만 갖고 피해가 적어 별 문제가 아닌 게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지금은 이 사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반도체나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 한미 양국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우리 기업의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가 안 되는 형태로 미국의 조치가 진행된다는 것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면담에서 이번 사안으로 인해 한국의 대미 투자 위축이나 투자여건 저해 등의 메시지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엔 "그보다 훨씬 심한 얘기를 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해소가 안 되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나 '칩4'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느냐'는 물음에는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릴 순 없지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충분히 (미측에) 전달했고, 미측도 이게 단순히 현대차의 판매가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수준이 아니라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의 태도가 '협의해 보자'고 하면서 시간만 끄는 것은 아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안 본부장은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빨리 어떻게 해결할지가 양국 정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안 본부장과 디스 위원장간 면담에선 칩4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애드리안 스미스 미 하원의원과 면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9.7/뉴스1

안 본부장은 오는 7일에는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장관급 협의 채널 구축은 물론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그는 전기차 세액공제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최종 조립국 북미산' 부분에 대한 법적 해석의 재량적 여지 등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또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가 세계무역기구(WTO) 통상규범을 위배하는지 여부에 대해 "북미에서 (전기차를) 최종 조립한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WTO의 가장 기본적인 통상규범인 최혜국 대우(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라는 가장 기본적 원칙에 위배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미측도 인지하는 것 같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에 대해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WTO 절차가 작동을 잘 안하니 (WTO 제소가) 별 것 아니라는 얘기가 있지만, (최근) WTO 소송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고 만약 여기에서 패소한다면 (미측엔) 굉장히 큰 부담일 것이다. (WTO 제소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 문제는 우리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이나 여타 국가들도 같이 제기하는 상황이라 미국이 상당한 부담을 갖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본부장은 미국의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를 결정하는 최종조립국 규정에 '북미산' 외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를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FTA에 회원국만 우대해 달라고 하면 EU나 일본에서 보기엔 한국만 우대가 되고 나머지 국가는 또 차별을 받는 게 된다. WTO의 최혜국대우 기본 원칙에선 또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미국이 아마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게 되면 오래 못 가기 때문에 가급적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향후 미측과 협상에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반도체와 태양광 문제와 연계할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답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통상을 담당하는 무역소위원회의 얼 블루머나워 공화당 간사를 만나 한국 국회가 IRA에 대한 우려를 담아 채택한 결의안을 전달했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은 IRA 자체에 대해 이의가 좀 많기 때문에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다수당이 되면 IRA에 대해 자기들이 불만이 많은 부분에 대해 수정하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지금 계속 언론에서 'IRA를 금방 못 바꾸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지만, 최대한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법안을) 바꾸게 될 때 그런 내용이 반영되게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안 본부장은 정부가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 의원들도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IRA가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거쳐 만들어 진 법이 아니라 막판에 비밀 협상을 하고선 전격적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오늘 만났던 의원들 대부분도 이의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내에서 '뒷북이다', '정부가 왜 몰랐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면서 "EU나 일본 등 상황이 비슷한 국가의 대응과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대응을 더 늦게 했다거나 우리만 대응을 못했다고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유사한 정치 상황이 생길 수 있을 텐데,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한미 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노력해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 보여주고 싶은 게 정부의 희망"이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