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경전철 무임승차, 벌금 낮아진다
- 22-09-05
트랜짓 이사회, 25년간 ‘요금독려 대사’ 확충하고 벌금도 낮춰
사운드 트랜짓이 코로나 팬데믹 확산과 인종차별 논란의 우려 때문에 지난 2년간 유보해왔던 시애틀 경전철 승객의 검표업무를 종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방법으로 재개하고 단속시 벌금도 낮출 예정이다.
트랜짓 이사회는 앞으로 25년간 약 6억7,200만달러를 들여 검표요원인 ‘요금독려 대사’를 확충하고 이들에게 현재의 유사군복이 아닌 청황색 유니폼을 입혀 무임승차 단속에 투입키로 결정했다.
요금대사들은 유색인종이 밀집 거주하는 경전철 구간을 집중 단속하지 않고 출발점에서 종점까지 탑승하며 무작위로 전체 승객의 10%에게 탑승권이나 오카(ORCA) 카드를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무임승객이 적발될 경우 요금대사들은 종전처럼 하차시키거나 벌금티켓을 발부하는 대신 처음 두 번까지는 ‘교육’을 시키며 세 번째는 50달러, 네 번째는 75달러 벌금티켓을 발부한다. 연간 다섯 차례 이상 적발된 무임승객들만 법원에 송치돼 124달러 벌금을 물게 된다.
조 맥더못 이사는 “새로운 검표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보다 더 공평해졌다”며 요금대사들이 용역 경비원이 아닌 트랜짓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직접 차별방지 및 사태처리 훈련을 시킬 수 있고 벌금이 낮아졌기 때문에 법원에 송치되는 무임승객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금독려 대사 제도는 지난해 8월 처음 도입됐지만 성과가 미미했다. 인원이 고작 6명이어서 이들이 검표한 승객은 전체 탑승객의 1.5%에 불과했다. 단속에 임한 승객의 39%가 불응했고 이들 중 41%는 신분증 제시도 거부했다. 경고를 받은 2만2,000여명중 저소득층 오카카드를 신청하겠다고 서명한 사람은 36명뿐이었다. 특히 벌금티켓을 발부받은 무임승객 중 22%가 흑인이었지만 전체 승객 중 흑인비율은 9%에 불과해 인종표적 단속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지난주 트랜짓 이사회 모임에서는 승차요금을 아예 없애거나, 무임승객을 강제 하차시키거나, 한국과 캐나다의 밴쿠버 BC처럼 승차카드를 스캔해야만 경전철 승강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검색대를 설치할 것 등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지만 우선 시간을 두고 개선된 요금대사 제도를 활용하면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승객들의 반응을 알아보기로 결정했다.
한편 미국 인권자유연맹(ACLU)은 트랜짓 당국의 탑승객 무작위 검표는 일단 모든 승객을 무임승객으로 전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이다. ACLU의 한 관계자는 요금대사 시스템이 개선돼도 이미 사회에 팽배한 인종차별을 경전철 안에서 배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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