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감축법' 통과에…中 "美, 한국 등에 칼 꽂았다"
- 22-09-04
中 "한국, 미국에 배신감 느껴…美 환상 산산조각 났다"
정부 대표단, 美에 우려 전달…보완책 마련 요구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을 통과시켜 한국의 등에 칼을 꽂았다."
3일 중국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미국은 IRA를 통과시켜 한국의 등에 칼을 꽂았다"면서 "이 법안은 한국 기업들을 극도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미 민주당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 과제를 담은 IRA를 제정·시행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미국산 등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전량을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판매하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들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타임스는 "동맹국들의 강력한 우려에도 미국은 IRA 법안을 통과시켰고, 한국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한국은 미국에 대한 실망과 분노에 휩싸였다"면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뒷받침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란 환상이 산산조각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측과 거듭된 협상 끝에 미국 측은 '다시 논의하자'는 등 무심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오만과 무관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한국에 모욕"이라고 했다.
한국이 미국에 뒤통수를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글로벌타임스는 꼬집었다.
예컨대 2018년 한미 FTA 개정 당시 미국은 자동차 시장을 더욱 개방하기로 약속했으나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 철폐 시기를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연장했고 현대차와 기아차는 당시 '모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매체는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이후 미국과의 외교 교류를 적극 추진해 왔으나 이는 오히려 큰 함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국가를 '총알받이(cannon fodder)'로 삼고 싶어 하지만, 이 야망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비롯해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은 지난 29일부터 2박3일간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 뒤 31일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정부 대표단은 방미 기간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재무부와 국무부 등에 있는 카운터파트들과 만난 것은 물론 미 상원 수석전문위원, 백악관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논의했다. 대표단은 미측에 한국 기업 및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보완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은 특히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까지 전기차 보조금 조치 시행을 유예하거나,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를 미국 등 '북미산'에 더해 한국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로 확대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산 전기차 지원 제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 정부대표단의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31일(현지시간) 귀국하는 길에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특파원단 제공)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시애틀 뉴스
- 시애틀경찰국장은 ‘파리목숨’인가? 디아즈 국장 해임 놓고 논란
- 아마존 드론 장거리 배송 승인 얻었다
-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 잘렸다
- 시애틀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 워싱턴주 10대 소년 하이킹중 4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경미한 상처만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 시애틀지역 정신질환자 자연환경서 치료한다
- 시애틀서 가족부양하기 전국 '탑5'
- 시애틀지역 주민들 여행 선호지가 바뀌고 있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었다니…50대 전 바슬시의원, 20살 여자친구 살해
뉴스포커스
- '주점 간판' 달고 불법 게임장 운영한 30대 우즈벡 여성 체포
- 라운드 예약도 앱으로 손쉽게…선호도 1위는 '카카오골프예약'
- "때려죽일…누굴 가르친다고" 얼차려 사망 동료 훈련병 父 분노
- 野 "22대 국회 '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 촉구…반드시 통과 시킬 것"
- “의사는 자기 역할에 충실한 전문가일 뿐…돌아올 명분 달라”
- 홍준표 "SK가 통신 재벌로 큰 건 노태우 덕…1조4천억 정도는 각오해야"
-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얼차려 사망' 전적으로 군 잘못"
- 국힘, 금투세·종부세 '감세카드'로 반전 노린다
- '구속 송치' 김호중 운명 가른 결정적 순간
- '尹 축하난' 거절 인증 릴레이 시끌…"난이 무슨 죄"
- 김정숙 여사, 文전용기 인도 순방때 '기내식 6292만원'
- '명품백' 최재영 11시간여 2차 조사…"김 여사, 대통령실·보훈처 직원 연결"
- SK 흘러간 '노태우 비자금'…국고환수 대신 노소영 몫, 왜?
- 이성윤, 김건희 7대의혹 '종합특검법' 발의…도움 준 공무원도 수사
- 정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복귀시 불이익 최소화"
- 최태원 1.4조 어디서 마련하나…'세기의 이혼'에 SK 지배구조 영향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