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키마 강간범 유죄판결 통째로 기각된 사연을 보니
- 22-09-03
워싱턴주 항소법원“검찰 기소후 시일 너무 오래 끌어”
야키마 성폭행범 검찰 잘못으로 영구적으로 기각 판결
강간혐의로 1심에서 유죄평결을 받은 야키마의 한 전과자가 상고심에서 뜻밖에도 영구 기각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그를 법정에 세우기까지 걸린 시일이 너무 길다는 것이 판결 이유다.
스포캔에 소재한 워싱턴주 제3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야키마 검찰이 주 경찰국(순찰대)의 과학수사 실험실에 의뢰한 DNA 검사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브래들리 덴튼(43)의 재판을 15개월이나 지연시킨 것은 덴튼의 항소와 관계없이 케이스 자체를 기각시킬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로렐 시도웨이 재판장은 잔악한 범죄자인 덴튼의 케이스를 기각시키는 것이 유감이지만 검찰이 과학수사 실험실에 DNA 검사를 빨리 끝내달라고 독촉한 흔적이 없고, 1심 판사가 실험실의 업무적체를 고려해 검찰의 재판연기 요청을 4차례나 받아들인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시도웨이 판사는 실험실의 업무량이나 법원의 재판 일정이 적체됐을 수 있지만 그 같은 이유로 재판 지연이 용인된 예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항소법원의 기각판결에 따라 덴튼에 대한 1심법원의 유죄판결은 무효화됐고 검찰은 향후 덴튼을 어떤 사유로도 재기소할 수 없게 됐다.
덴튼은 2018년 10월 강간혐의로 체포돼 11월초 기소됐고 12월말 경 재판을 받게 돼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과학수사 실험실의 DNA 검사결과가 늦어진다며 재판연기를 계속 요청했고 법원은 매번 허용했다. 결국 기소된지 1년이 훌쩍 지난 2020년 1월 열린 재판에서 덴튼은 2급 강간, 접근금지 명령 위반, 경범죄 등 모든 기소혐의에 유죄판결을 받고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시도웨이 판사는 주 경찰국 실험실이 과학수사 결과를 제 시간 안에 끝낼 수 없다면 앞으로는 인가된 민간 실험실에 DNA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시도웨이 판사의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재판에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키마 검찰은 시도웨이 판사의 판결을 주 대법원에 상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시애틀 뉴스
- 빌 게이츠 "차세대 원전에 1.4조 투자…향후 추가 투입"
- 미 패스트푸드 업계, 고물가 속 "5달러" 메뉴로 가격인하 경쟁
- 시애틀 날씨 하루새 비, 바람, 우박, 햇빛까지(영상)
- 워싱턴주 야키마지역 농장 가뭄으로 벌써부터 물부족
- 워싱턴주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세 없어졌다
- 시애틀서 장장 56년간 아이들 가르친 여교사 은퇴
- 시애틀 방치된 빈집 강제철거 빨라진다
- "아마존, 직원들에 MS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수집 지시"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뉴스포커스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기업 순위 21위…현대차 93위
-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오류 "1조짜리일까"…"단순 실수" 의견 분분
- '집단휴진' 기간 아프면 어딜 가야할까…전국 408개 응급실도 운영
- 최태원 "'6공 후광' 판결로 SK 역사 부정당해…상고 결심" 공개 반박
- 유시민 "노무현재단·내 계좌추적" 주장…'한동훈 명예 훼손' 벌금형 확정
- '나혼산' 나왔던 박세리 4층 대전 집, 강제 경매 넘어갔다
- 이재명 "이화영이 바보인가"…방북 비용 대납 의혹 반박
- 최상목 "주택 12만호 매입해 무주택자 전월세 공급…리츠 규제 완화"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기업 순위 21위…현대차 93위
- '명품백' 최재영, 이철규 명훼·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 용량 줄이고 가격 낮췄더니…대형마트 '小'전략 통하나
- 블랙핑크도 했다…행사 때 '이 증서' 받고 탄소중립 실천
- '전세사기' 징역 15년 내린 판사 "입법 한계" 탄식한 이유
- 7월부터 대출한도 5400만원 '뚝'…스트레스 DSR 확대에 영끌족도 '꿈틀'
- 의협 '3대 요구안' 제안, 정부 '거절'…'전면휴진' 일촉즉발
- 법도 환자도 등 돌린 진료거부…"무제한 자유 불가" 3대요구안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