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사회주택 개발공사'설립 위한 I-135 특별선거에 상정키로

시애틀시에 '사회적 주택'(Social Housing)을 짓는 문제를 시민들이 결정하게 됐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시애틀의 홈리스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시애틀 사회주택개발공사(SSHD)’를 설립하자는 내용의 주민발의안(I-135)이 내년 초 특별선거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킹 카운티 선거국은 I-135 추진 단체인 ‘우리 이웃들에 주택을(HON)’이 커트라인보다 700명이 많은 총 2만7,220명의 유권자 지지서명을 제출해 특별선거 상정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밝혔다.

원래 HON은 지난 6월 2만9,000여명의 지지서명을 제출했으나 선거국은 이중 약 70%가 미등록 유권자와 시애틀 외 거주자로 밝혀져 5,033명분의 서명이 모자란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HON은 20일간의 추가 캠페인을 허락받아 9,500여명의 서명을 더 확보, 지난 22일 선거국에 제출했다.

I-135는 선거에 상정되기에 앞서 우선 시애틀시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시의회가 이를 자체 조례로 통과시킬 경우 I-135는 내년 2월로 예정된 특별선거에 상정될 필요가 없다.   

이 발의안이 시의회나 주민투표에서 통과될 경우 정부예산과 자선기관의 기부금으로 저소득층 주택을 통합해 건축하고 관리할 SSHD가 설립된다. 일종의 주택공사인 이 시스템은 이미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등 타주는 물론 오스트리아와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HON의 공동의장인 티파니 맥코이는 시애틀이 갑부들과 고임금 근로자들뿐 아니라 모든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려면 사회주택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시애틀-밸뷰 지역에서 2베드룸 아파트를 렌트하려면 시간당 39달러를 벌어야 가능하다는 관계기관의 최근 데이터를 인용했다. 

하지만 I-135는 킹 카운티의 기존 서민주택 관련단체들과 비영리 주택개발업자들의 로비기구인 ‘주택개발 조합’으로부터 거센 반대를 받아왔다. 이들은 이미 다양한 기존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을 위한 재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또 다른 정부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I-135에 의해 신설되는 SSHD는 13명의 관리위원들에 의해 운영된다. 이들 위원 중 2명은 시애틀시의회, 1명은 시장이 각각 위촉한다.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영세민 주택사업은 가구당 소득이 지역 중간의 80% 미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I-135는 중간소득의 0~120%인 사람들까지로 폭을 넓히고 있다. 시애틀 주민들의 가구당 중간소득은 2019년 기준으로 10만2,500달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