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탕감책 오늘발표 좌·우파 모두 반발, 왜?
- 22-08-24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 차용인에 1만 달러 탕감
"5만 달러 탕감해야"vs"인플레·불평등 심화 우려"
미국 내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학자금을 탕감해주는 추가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만 달러(약 1340만원)를 탕감해주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미 정치권 내 격렬한 논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폴리티코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간 소득이 12만5000달러(약 1억6700만원) 아래인 차용인에 대해 1만 달러의 학자금을 탕감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구호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도 연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계획의 세부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31일까지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내로 관련 사안에 대해 입을 뗄 것으로 예상된다.
압둘라 하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대변인은 "대통령은 8월31일 이전에 이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NYT에 전했다.
미국의 대학 학자금 대출의 규모는 1조6000억 달러(약 2144조4800억원)에 달한다. 현재 대학 학자금 융자 빚을 안고 있는 미국인은 전국적으로 약 4500만 명으로, 이 중 3분의 1은 1만 달러 미만, 절반 이상은 2만 달러 미만의 빚을 지고 있다.
'1만 달러 탕감'이 현실화할 경우 학자금 차용인 3분의 1이 빚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이 방안은 좌파와 우파 양측에서 공격받을 가능성이 크다.
당초 2020년 대선 예비선거 때 약속한 '5만 달러(약 6700만원) 탕감'에서 한 발 후퇴한 조처인데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만큼 '인플레이션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불평등 해결에 불충분…"5만 달러 탕감해야"
앞서 일부 민주당원들과 진보 단체, 노동조합 등은 1인당 최대 5만 달러의 학자금을 탕감해줄 것을 촉구해 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부채를 청산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옳은 일"이라면서도 최대한 많은 학자금을 탕감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NAACP) 협회장 데릭 존슨은 "1인당 1만 달러의 부채 탕감은 학자금 대출의 인종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며 "90%의 득표율을 기록한 흑인 유권자들을 이렇게 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학자금 탕감 조처가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는 민주당원들도 다수 존재한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탕감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 자문위원이자 하버드 케네디스쿨 정치연구소 여론조사 책임자 존 델라 볼프는 "(학자금 탕감 조처는) 정치, 정부, 우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악화될라…오히려 불평등 심화하는 대책
반면 공화당 측에서는 미국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고, 경기가 계속 후퇴하는 상황에서 거액의 예산이 필요한 학자금 탕감 조치를 강행할 경우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립대와 사립대 학생 간 부채의 차이가 존재하고, 학자금 융자를 가진 사람의 절반 이상이 대학원 학위를 소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는 저소득 납세자들과 이미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사람들에게 부유층을 위한 고등 교육 비용을 충당하라는 것"이라며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부자에게만 좋은 유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미 하원세입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케빈 브래디 의원은 "내 이웃은 3가지 일을 하며 학자금을 충당했다"며 "이제 그들의 세금으로 다른 사람의 학자금을 갚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1만 달러 탕감으로는 실질적인 효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2005년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에서 행정학 학사를 취득한 크리스틴 맥과이어(40)는 "당시 2만4000달러를 빌렸지만, 이자와 수수료로 인해 빚이 5만 달러까지 늘었다"며 "1만 달러를 없애준다고 해도 빚진 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NYT에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 광역시애틀한인회와 부천상공회의소 MOU
- 시애틀영사관, 시애틀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시애틀 뉴스
- 미국 집값 최근 4년간 47% 올랐다
- 빌 게이츠 전 부인 멀린다, 125억달러 받고 게이츠 재단떠나 별도 활동
- 교회단체가 UW몰려가 이스라엘 옹호 맞시위 벌여
- 시애틀 사회생활 시작하기에 좋은 도시긴 하지만
- 테슬라 모델Y 구입자에 이자 0.99%로 대출
- UW 시위대 평의회 회의실도 장악해
- 시애틀에 펜타닐 과다복용 회복센터 문연다
- 시애틀 유명한 벨타운 헬캡 운전자 고소당했다
- 바이든 대통령 오늘 시애틀온다-교통혼잡 예상해야
- 아마존 실적 호조, 주가 사상최고…시총 2조달러 눈앞
- 시애틀시 초등학교 4곳중 한곳은 문닫는다
- 워싱턴주 이젠 ‘미국 최고 좋은 주’아니다
- 보잉 737기 또?…세네갈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영상]
뉴스포커스
- '사리 반환' 기여한 김건희 여사…법요식 참석하려다 결국 '불참'
- "국민 눈치 좀 봤으면"…검찰인사, 여당 내 '쓴소리'
- 윤 대통령 "반갑습니다" 손 내밀자…조국, 말 없이 악수만
- 정부 법원 제출 자료에 "의사 평균연봉 3억"…의료계 "어이없다"
- 하이브·파라다이스, 공시대상기업집단 합류…쿠팡·두나무 '법인 동일인' 지정
- 류현진도 찾는 성심당, 대전역서 퇴출 위기…월세, 1억→4.4억 '껑충'
- 9000억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도주 3년 만에 검거
- 5·18 당시 '송암동·주남마을 민간인 학살사건' 형사고발 추진
- 김호중 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어딨나…매니저 "내가 운전" 거짓말
- '범죄도시4', 개봉 22일째 천만 돌파…시리즈 최단 기록
- 여전한 악성 민원…"스승의날 차라리 쉬어서 다행"
-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법적 구속력 가진 의료개혁협의체 설립해야"
- 친윤 가고 찐윤, 검찰총장 패싱까지…검찰 인사 여진 당분간 계속될 듯
- 이화영측, 공수처에 검찰 고발…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힘들다는 정부…전문가 "형평성 따져봐야"
- 'SG사태 몸통' 라덕연 1년 만에 석방…법원, 보석 신청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