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美 블링컨에 전화…"韓전기차 보조금 제외, 문제 있다"

"IRA 따른 세제 혜택 제외, WTO 규범 위반 소지" 지적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제 혜택 대상에서 우리 업체 차종이 빠진 것과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직접 문제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19일 이뤄진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에서 'IRA 때문에 한국 자동차 업체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특히 현재 한미동맹이 경제안보 중심으로 재정립되고 있는 상황임을 들어 '미국의 IRA 때문에 향후 한국 업체가 입을 피해를 정부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 IRA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우리 측이 문제제기한 부분을 살펴보겠단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IRA는 북미산(産)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북미에서 판매량이 늘고 있는 현대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IRA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뿐만 아니라 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어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업계와 소통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