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지 "美 인플레 감축법, 中 억제책…물가 더 부채질" 맹비난
- 22-08-17
"미국 보호주의, 오만하고 폐쇄적인 청 인물 떠오르게 해"
"업계에서 중국 배제하면 오히려 원가 끌어올려 인플레 부추길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16일(현지시간) 발효된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놓고 중국 관영지는 미국이 청나라를 연상시키는 고립주의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자국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신(新)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매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역설적으로 치솟는 물가를 더 부채질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전 세계 산업 공급망을 교란하고 기후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미국이 국제적인 경쟁에 자신 있게 참여하기보다는 보호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동이 오만하고 폐쇄적이었던 청 왕조의 일부 사람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적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업체가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북미에서 차량 조립을 완료해야 하고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주원료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있다.
하지만 배터리 주원료의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사실상 미국이 자국 업계에서 중국 업체 배터리를 배제하는 조치다.
중국 자동차산업 애널리스트 펑스밍은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보조금 관련 규정에 배터리 원료 조달과 조립 장소를 포함시킨 건 드문 일"이라며 "그런 도를 넘는 행위는 중국의 첨단 산업 공급망 전체를 억압하려는 미국의 악의적인 의도를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펑스밍은 미국의 공세가 테슬라 등 외국 동종 업체들도 일정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중국 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국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산업 정책과 극명히 대비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닝더스다이(CATL)와 비야디 등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세계 시장점유율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점을 언급하며 테슬라와 BMW, 도요타, 현대기아차 등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과 관계를 끊는 것은 구매와 배송 측면에서 원가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오링윈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명목으로 한 미국의 잡동사니 가득한 정책들을 종합해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도달한 유일한 합의는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것이었다"며 차별적인 조항들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모델 72개 중 70%는 법안이 서명된 시점에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향후 몇 년간 사실상 아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것이 미국 소비자들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적었다.
또 정권이 바뀔 수 있는 미국의 특성상 관련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린보창 샤먼대 중국에너지정책연구원장은 "이 법안이 발효되면 비용이 더 들고, 지구의 기후 목표 달성도 지연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 스타트업 미국진출 위해 중진공·시애틀총영사관 협력
- 시애틀시 ‘6월4일 한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날’로 지정
- 6월 정부납품 세미나 이번 주말 열린다
- 시애틀 한인, 워싱턴주 EOC 커미셔너로 활동
- “시애틀 한인 여러분,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는 이렇게”
- 한인 꿈나무들 학예경연대회로 그림ㆍ글 실력 맘껏 발휘(+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도 장날행사로 여름방학들어가(+화보)
- 벨뷰통합한국학교 풍성하고 즐거운 종업식(+영상,화보)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로 방학 들어가(+화보)
- U&T파이낸셜,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세미나 성황
- 워싱턴주음악협회 올해 정기연주회 젊고 밝고 맑았다(+영상,화보)
- FWYSO 2만4,600여달러 장학기금 모았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4)
- KORAFF 한인입양가족재단 한국문화축제 연다
- 타코마한국학교, 특별한 한국어 여름학교 캠프 연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학생들 아직까지 FAFSA 결과 통보 못받아 전전긍긍
- 워싱턴주 오늘부터 범죄용의차량 추격 다시 가능해져
- 오늘, 내일 시애틀지역 바닷물 올해들어 가장 많이 빠진다
- 워싱턴 주민 "도살업자가 엉뚱하게 우리집 애완돼지 죽였다"
- 시애틀지역 평균 집값 100만 달러 돌파했다
- UW 순위 다소 밀렸지만 세계 명문대 맞다
- "시애틀지역에서 저렴한 탁아소 어디 없을까요"
- 시애틀 말썽꾸러기 ‘벨타운 헬캣’ 운전자에 거액벌금 요구
- 미국 항공사 요금반환법 제정엔 시애틀 고교 영향도 컸다
- 시애틀 역사풍물인 길거리 시계 ‘부활’한다
- 워싱턴주 경제 미국서 최고로 좋다
- MS, 스웨덴 AI·클라우드 인프라에 2년간 32억 달러 투자한다
- 긱하버 퍼레이드행사서 급발진해 5명 부상(+영상)
뉴스포커스
- '김정숙 순방 기내식' 6292만원 중 4125만원 '운송·보관료'
-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 "포항 석유·가스 유망…전 세계 주목"
- 서울대병원이 쏘아올린 '집단휴진', 동네 의원까지 확산할까
- '첫 파업' 삼성 노조, 연가 투쟁 참여율 낮아…생산 차질 없을 듯
- 도종환 "못 참겠다, 이게 공식 초청장…호화 기내식? 50명이 같은 도시락"
- '울산판 전청조' 남성 5명 동시 교제하며 수십억원 뜯어
- 이재명·조국, 2시간 비공개 회동…'22대 국회 협력 방안' 모색
- '현충일 욱일기' 부산 의사, 결국 내렸다…성난 민심 '신상 공개' 돌진
- 페이커 이상혁 "돈·명예 한시적…선한 영향력 고민하고 실천하겠다"
- 美도 놀란 '필름형' 조현병치료제…CMG제약 “이번엔 FDA 벽 넘는다”
-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면 휴진…응급 제외한 외래·수술 중단
- "맘에 들지 모르지만 핸드백 장만"…최재영 카톡 내용 공개
- 전공의 사직서 받는 정부…의대생 '휴학계'도 받을까
- 탈북자 단체, 북한에 '임영웅 노래' 보냈다…전단 20만 장 살포
- 김정숙 인도행 동행 고민정 "나도 그 기내식 먹었다, 엄청났다 기억 없어…"
- 한일 국민소득 '절반→역전'까지 18년…1인당 GDP도 추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