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결국 탈원전 포기…마지막 남은 원전 3기 가동연장-WSJ
- 22-08-17
푸틴發 가스 공급 위기에 결국 탈석탄도, 탈원전도 '두 손 두 발'
독일 정부, WSJ 보도 부인…"사실무근"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감축으로 에너지난을 겪는 독일이 결국 '탈(脫)원전' 정책을 포기한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독일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 올 연말 가동 종료 예정이던 남은 원전 3기의 수명을 연장키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이 결정은 아직 내각 회의를 통해 정식 채택되지 않았고, 의회 투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세부 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WSJ 취재에 응한 당국자들은 "내각의 결정은 독일 에너지 수요 평가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 결과가 몇 주 안에 결론날 것"이라면서 "(가동 연장은)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공식 결정까지 몇 주 남았는데도 남은 원전 3기의 가동연장이 기정사실이 된 이유는 2가지 핵심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독일이 현재 가스 부족에 직면해 있고, 원전 수명을 연장해도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당국자들은 원전 수명을 연장해도 그 기한은 '단 몇 달'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독일의 원자력 단계 철폐 논의를 시작한 주역이며, 탈원전은 녹색당의 아이덴티티 중 하나다. 다만 연립정부 파트너인 자유민주당(FDP)의 경우 2024년까지 연장하길 원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의 원전 수명 연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서방과 러시아의 '에너지 전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정부 시절이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약속, 올해를 끝으로 원자력 발전을 중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가스터빈 문제 등 이런저런 핑계로 대(對)독일 천연가스 주요 공급로인 노드스트림1 가스관 공급량을 대폭 줄이면서 독일은 올겨울 비축분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까지 독일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는 55%에 달했으나, 노드스트림1 공급량은 올해 6월 돌연 40%로 절반 이상 줄더니, 지난달 결국 20%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독일의 이른바 탈원전·탈석탄이라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주효했다. 이에 독일은 메르켈 정부 시기 2038년까지 현실화하기로 한 탈석탄 정책도 선회, 석탄발전 재가동 계획도 앞서 발표한 상황이다.
다만 이번 WSJ 보도와 관련, 독일 정부는 "보도는 정확하지 않으며 사실무근"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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