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 발사한 北 다음 수순…전문가 전망은

"추가도발 없이 숨고르기" vs "내달 15일까지 도발 가능성"

미국 대응 또는 대북정책 살펴볼 듯…4·15 기점 도발 가능성도

북한이 25일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높은 단거리발사체를 발사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초반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종의 미국 '간보기'로 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추후 한미 당국의 행보에 따라 '숨고르기'가 이어지거나 '추가도발'이 감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엇갈린다.

이날 함동참모본부는 "군은 오늘 오전 7시6분경과 7시25분경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며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450㎞, 고도는 약 60㎞로 탐지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인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았지만,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으로 분석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앞서 21일에도 북한은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는 제재 대상이 아니었다.

순항미사일 이후에는 한미 당국이 적극적인 반응을 내 놓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무력도발을 통한 이슈화가 되길 원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그건 여느 때와 같은 일'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이에 북한은 제재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현재 미국의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취임 후 여는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원칙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 행정부의 반응이 원칙적으로 추후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전체적인 분석이 나와봐야지만 탄도미사일로 확정되면, 이를 활용한 발사는 안보리 위반"이라면서 아직 분석 중임을 강조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추가 유엔 결의 및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인다.

제제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 전반적인 미국 측의 반응에 따라 북한도 향후 도발 수위를 높여갈지, 낮춰갈지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북정책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추가 도발 없이 북측의 '숨고르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북정책의 발표를 하기까지 약 1달 정도 전 까지 추가적으로는 도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 측보다는 남측에 대한 강한 대남 비남 공세나 남측을 향한 무기 도발이 있을 수도 있어, 당장 자극적인 무기 행보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남쪽을 흔드는 방식으로 지난 16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언급했던 남북 교류협력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나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 문제를 또다시 언급할 수 있다는 관측했다.

또 다음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리는 것을 감안, 북한의 무리한 무력도발은 '자충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의 반응 이후에 군사적 긴장의 수위를 높일지, 말지 북한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도발을 지속적으로 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15일 태양절을 앞두고 있는 북한은 이미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무력 도발의 타임테이블을 마련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오는 4월15일 태양절까지 일련의 계획을 가지고 군사 행동 수위를 높여나갈 공산이 크다"면서 "미국의 전향적 대북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약화하고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 여지 축소, 한국 내 대북여론 악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대북 대치국면 조성 등 역풍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북한의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연중 큰 이벤트인 태양절을 기점으로 기존에 열병식을 개최하거나 무력 도발을 진행해 온 바 있다. 그렇게 때문에 순항미사일 이후 탄도미사일의 사실상 연속 발사는 북한이 도발 수순으로 들어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