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에 '홍콩식 일국양제' 도입 방침…"'외세' 美는 걸림돌"
- 22-08-12
中, 대만에 일국양제 도입 계획 밝혀…대만은 "단호히 거부"
美, 대만정책법 등 예고…中 "저항 세질수록 평화 요원"
중국 공산당은 통일 이후 대만에 홍콩과 같은 일국양제(1국 2체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방침을 공언했다.
이는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는 홍콩의 거버넌스 모델을 대만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산당이 홍콩에 이어 대만에서도 향후 '보안법'을 시행해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중국은 대만 집권 민진당과 현지 언론들이 선전을 펼치기 때문에 대만 대중이 중국측의 깊은 '선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여기에 중국은 미국이라는 '걸림돌' 탓에 통일 과정이 평화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12일 중국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마샤오광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대만 백서에서 언급된 '평화적 통일'과 '일국양제'는 중국 대륙이 얼마나 양안(중국-대만) 인민의 평화와 안녕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대만 백서는 중국 인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대만 사무판공실은 지난 10일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의 통일' 백서를 발간, 통일 뒤 대만에 홍콩과 같은 일국양제 체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방침이 담겼다.
그러나 대만 외교부는 중국 공산당이 제안한 일국양제 모델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앤 오우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대만과 중국은 상호 종속되지 않는다. 대만의 주권을 침해하며 국제법을 무시하는 중국의 압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규탄한다"면서 "무력으로 대만을 침략하려는 중국의 야망과 수법은 조잡하고 졸렬하다"고 비판했다.
◇ 中, 통일 분위기 조성…"본토 대만인들은 '일국양제' 환영"
대만의 반대에도 중국은 통일 분위기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만 현지인들과 달리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대만 출신들은 일국양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고 공산당은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그 이유에 대해 대만 민진당의 선전에서 벗어난 이들은 역사의 흐름을 받아드리고 전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분리주의 행위에 반대, 일국양제를 환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칭화대 산하 대만문제연구소의 주구이란 연구원은 "역사적인 이유로 대만해협 양안은 서로 다른 사회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일국양제는 한 국가의 서로 다른 사회제도 간 양립성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적 혁신"이라고 평가했다.
왕젠민 중국 민난사범대 대만 전문가도 중국의 선의의 정책이 민진당의 선전을 위하는 언론들에 의해 항상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이 탓에 대만 대중은 중국 정부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고, 권리 박탈을 불필요하게 걱정하고 있다고 왕 전문가는 짚었다.
그는 "대만에서는 일국양제에 대한 낙인이 존재하지만, 대만이 통일된 이후 해당 제도는 순조롭게 시행될 것"이라면서 "일부 대만인들은 통일 전에 일국양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통일 후 점차 수용하고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 中 통일에 걸림돌"…왕이도 '경계' 주문
중국이 일국양제 어젠다를 가지고 대만과의 통일을 추진하더라도, 앞으로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관측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을 이용하고 있는 '외세' 미국이 개입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10일 언급한 양안을 둘러싼 '세 가지 위험'에는 미국이 첫 번 째로 언급된다.
그는 "첫째로 미국이 실패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경계해야 한다. 미국은 불에 기름을 붓기 위해 파트너들을 결집시킬 것이다. 역내 군사 배치를 증강하고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어 새롭고도 더 큰 위기를 불러일으킬 음모를 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미중관계 전문가인 뤼샹 연구원도 "대만과 미국 동맹국들은 미국을 따르거나 지원하려고만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통일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대만정책법(Taiwan Policy Act, TPA)'은 대만에 '주요 비(非)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뤼 연구원은 "중국의 통일 노력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긴장을 더욱 위기로 증폭시킬 수 있는 다음 도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미중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미국이 비수교국 대만을 사실상 동맹국 지위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양국간 경색된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만큼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79년 중국과 미국이 공식 수교한 이래 대만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대만 정책법은 지난 6월 발의 이후 수차례 표결이 연기됐다. 해당 법안은 대만에 향후 4년간 45억 달러(약 5조9000억원)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다만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방문으로 중국은 긴장을 다루는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측이나 민진당의 도발이 잦을수록 인민해방군은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준비를 개선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은 어떤 도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과 민진당 분리주의 당국이 14억 중국 인민들의 통일 염원을 저항할 경우 평화적 수단의 가능성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매체는 경고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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