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계자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헌신한다는 환상 사라져"

"中군 훈련은 전쟁계획 리허설…군사충돌시 전투계획 될 수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미국의 장기적인 계산 실수이며 대만해협의 현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3일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서 미국의 약속(대만관계법)을 홍보한 것은 극도로 위험한 행위라며 이런 위험한 행보는 즉각 군사·외교·경제 제재 등 중국의 대응을 촉발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중국의 대응은 '합리적'이고 그 배경에는 중국이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국의 '시간표'를 고수할 수 있다는 확고한 전략적 결단과 인내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런 장기적으로 이득을 주는 자체 '의제'의 발전은 지정학적 싸움에 근시안적인 미국에 비해 중국이 우위를 점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펠로시 의장이 2일 저녁 대만 쑹산 공항에 도착할 때 추측됐던 대응 방안 중 하나인 전투기와 군함을 대만에 직접 보내지는 않았다. 일부에서는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를 요격하기 위한 인민해방군 전투기 출격 가능성까지 거론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진찬룽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미국과 전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 우리의 국가전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진 부원장은 펠로시 의장의 방문과 관련해 중국 사회는 (대만) 재통일과 미국의 도발 반대라는 전례 없는 일관된 여론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이는 재통일을 시작하기 위한 강력한 여론 기반으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앞으로 몇년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매체는 일부 외국 전문가들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레드라인은 대만 방문 여부가 아닌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단언했다고 전했다. 

신창 푸단대 미국 연구센터 부원장은 "펠로시 의장의 방문 자체가 원칙에 대한 도발이라며 중국은 이제 이 레드라인을 미국과 미국 정치인에게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를 보강하고 있다"며 "그 결과는 심각할 것이며 다른이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감히 도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가뜩이나 취약한 미·중간 정치적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렸으며 대만해협을 둘러싼 이른바 '현상'도 변화시켰다고 했다. 

뤼샹 중국사회과학원연구원은 "양안의 상황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미국은 극도로 위험한 한 걸음을 내디뎠고, 이는 중국이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대만 주변의 군사훈련은 대만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리허설"이라며 "앞으로 인민해방군은 대만 영공과 주변 해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에서 일했던 프란츠 게일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미국이 패배하게 될 중국과의 전쟁 시작이라고 했다. 그는 마침내 (대만해협) 현상이 바뀌었다며 미국이 하나의 정책에 헌신하고 있다는 어떤 환상도 사라졌다고 했다. 

게일은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에 도착함으로써 수십 년간의 재통일 노력은 끝났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수교 조건으로 설정한 3개 공식발표가 미국에 의해 가치 없는 종잇조각으로 보일 것"이라고 했다. 

매체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대만 주변에서 인민해방군의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훈련에는 J-20 스텔스 전투기와 DF-17(둥펑-17) 극초음속미사일을 포함한 해상 공격과 육·공군 합동 전투 훈련이 포함됐다. 

이어 이번 훈련에서는 처음으로 대만 측의 12해리 해·공역을 넘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완전히 포위해 이 지역을 봉쇄했다며 대만 문제와 관련 중국의 절대적인 통제를 보여줬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사령부는 3일 대만 북부와 남서부, 남동구 해·공역에서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 봉쇄, 해상 육상, 공중 전투 훈련이 작전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군은 4일 오후부터 7일 오후까지 대만 북부, 북동부, 동부, 남부, 서부, 서남부등 6개 해·공역에서 훈련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장쥔스 인민해방군 해군아카데미 선임연구원은 "인민해방군이 대만해협을 가로질러 장사정포를 발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기 위한 인민해방군의 역량을 과시하고, 대만 독립 세력과 외부 간섭 세력의 분리주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군사전문가인 장쉐펑은 "일부 훈련 구역은 대만 12해리 이내 지역을 포함시켰다"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른바 대만의 영해는 중국의 영해이기도 하다"고 했다. 

매체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훈련은 만약의 상황에서 대만을 봉쇄하고 비평화적인 방법으로 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쏭중핑 군사전문가는 "이번 인민해방군 훈련은 포괄적이고 고도로 표적화된 것"이라며 "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훈련은 전쟁계획 리허설로 봐야 한다"며 "향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현재 리허설 중인 작전계획이 전투계획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