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중절 봉쇄한 아이다호주 상대 소송냈다
- 22-08-03
연방 법무부, 대법원 ‘로 판결’ 폐기 후 첫 사례
미 연방 법무부가 2일 여성의 임신중단(중절)을 사실상 전면 봉쇄하는 법을 시행한 아이다호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연방 정부가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아이다호주를 관장하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신 6주가 지난 여성에 대해 임신중단을 금시시킨 아이다호주의 법률은 모든 미국인이 의료비 납부 능력 여부에 상관없이 응급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 연방 법률인 응급의료법(EMTALA)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이다호주는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폐기할 경우 임신 6주가 지난 여성에게 임신중단 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토록 하는 이른바 ‘트리거’ 법률이 제정돼 있었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은 자궁 외 임신, 임신중독 또는 유산으로 인한 합병증 등을 겪는 환자 등 응급 상황에 처한 임신부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해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또는 산모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긴 하지만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임신부가 임신중단 시술을 받으려면 의료진에게 경찰이 작성한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
연방 법무부는 법원이 아이다호주의 법률을 사전에 영구히 중지시켜줄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법무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면서 “만약 생명이 위협을 받는 환자가 응급실에 올 경우 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갈랜드 장관은 “여기에는 의학적으로 필요할 경우 임신중단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브래드 리틀 아이다호 주지사는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해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리틀 주지사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곳 아이다호는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생명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국가를 이끌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절반 가까운 주들이 임신중단을 제약하거나 금지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아이다호를 포함한 12개 주는 임신중단 금지를 위한 트리거 법률을 갖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가 각 주의 트리거 법률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차례로 제기할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소송전에 잇따를 수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시애틀 뉴스
-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 잘렸다
- 시애틀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 워싱턴주 10대 소년 하이킹중 4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경미한 상처만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 시애틀지역 정신질환자 자연환경서 치료한다
- 시애틀서 가족부양하기 전국 '탑5'
- 시애틀지역 주민들 여행 선호지가 바뀌고 있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었다니…50대 전 바슬시의원, 20살 여자친구 살해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뉴스포커스
- '尹 축하난' 거절 인증 릴레이 시끌…"난이 무슨 죄"
- 김정숙 여사, 文전용기 인도 순방때 '기내식 6292만원'
- '명품백' 최재영 11시간여 2차 조사…"김 여사, 대통령실·보훈처 직원 연결"
- SK 흘러간 '노태우 비자금'…국고환수 대신 노소영 몫, 왜?
- 이성윤, 김건희 7대의혹 '종합특검법' 발의…도움 준 공무원도 수사
- 정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복귀시 불이익 최소화"
- 최태원 1.4조 어디서 마련하나…'세기의 이혼'에 SK 지배구조 영향권 2
- 매일 '159명' 담배로 사망…'흡연천국'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
- 8월부터 '성범죄 전과자' 운전학원 강사 자격 취득 못한다
- 전세사기법 개정 '청신호'…피해자단체 "정부대안, 정상 작동땐 일부 수용"
- 급등한 집값 'MB 시절'로 되돌리면, 혼인건수 25% 증가한다
- '돈봉투 의혹' 송영길, 163일 만에 석방…"무죄 입증할 것"
- "길, 김호중과 1~3차 함께"…스크린 골프장→식당 이동 CCTV 포착
-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 현금으로 지급해야"…역대 최고액
- '文 전 사위' 수사 중앙지검 이관?…전주지검 "바뀌는 거 없다" 일축
- 내년 대학 무전공 선발 총 3만 7935명…2만 8010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