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시애틀상공회의소 상소 포기하기로 결정해 

일명 '대기업세'로 불리는 시애틀시의 '점프 스타트 시애틀' 세금에 대한 법정 싸움이 중단된다. '점프 스타트 시애틀' 세금은 아마존 등에서 일하는 고액연봉자에 대해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법정 싸움이 계속돼왔다.

광영 시애틀 상공회의소는 최근 일명 ‘대기업세’로 불리는 점프 스타트 시애틀 세금에 대해 워싱턴주 제1항소법원이 내렸던 기각 결정과 관련해 더이상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공회의소는 시애틀시가 점프 스타트 세금 법안을 제정하자 2020년 6월 킹 카운티 법원에 “이 세금이 불법적이고, 불완전하며, 강제력이 없으므로 철회해야 한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킹 카운티 법원이 기각하자 지난 해 여름 상급법원에 항소했고 6월 다시 기각됐다. 

레이첼 스미스 시애틀 상공회의소 CEO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소하지 않을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원이 우리 입장을 받아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신 상공회의소는 앞으로“시 예산이 유권자들이 원하는 공공안전과 홈리스 등의 정책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데 새롭게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프 스타트 세금은 시애틀시 대기업 가운데 연간 급여 총액이 7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연봉이 15만달러 이상인 고액연봉자에 대해 0.7%~2.4%의 세금을 더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아마존을 포함해 연간 급여액이 10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에서 연봉으로 40만달러 이상을 버는 직원은 2.4%, 연간 급여액이 800만달러인 기업에서 18만달러를 받는 직원은 0.7%(1,260달러)가 적용된다.  

법안 제정 당시부터 시애틀 지역 대기업이 강하게 반발하고 당시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도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시애틀 시의회는 “지역경제를 포용하며 공평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며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