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오겜·우영우 키운다"…OTT 세액 공제 길 '활짝'
- 22-07-24
콘텐츠 제작비 공제에 OTT도 포함
전기통신사업법·영비법 참고해 공제 대상 특정
콘텐츠 업계의 숙원으로 꼽혔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세제 지원안이 마련됐다. OTT의 법적 지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제동을 걸었던 기획재정부가 돌파구를 찾으며 세제 혜택의 길이 마침내 열렸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 대상에 OTT 콘텐츠가 추가됐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콘텐츠 제작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 기한은 기존 종료일로부터 3년 연장된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다.
그간 현행법상 제작비 세액 공제 대상은 방송 프로그램 및 영화로만 한정됐다. 조세특례법상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는 각각 방송법 또는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만 OTT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지난 5월 OTT에 대한 법적 정의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법안은 OTT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 역무'로 정의했다.
26일 국회에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공동 주최,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제공) |
OTT에 대한 법적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라며 난색을 표했던 기재부는 기존 법을 차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기재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의 OTT 정의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가통신역무로만 정의하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기재부는 세액 공제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과 영비법 개정안 두가지를 참고하기로 했다. OTT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영상 콘텐츠는 영비법의 정의를 따르겠다는 것.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OTT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영비법 개정안에는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법적 정의가 담겼다. 개정안은 온라인 비디오물을 "비디오물로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정의한다.
영비법 개정안은 현재 부처 간 주도권 다툼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기재부는 영비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법안을 참조해 세액 공제 대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문체부,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해서 1인 유튜버 등은 제외할 수 있게 영비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둘다 차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세제 지원안을 환영하면서도 공제율 상향에 대한 바람을 내비쳤다.
한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자금력이 강한 해외 업체들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국내 업체는 투자 경쟁에 내몰려 있다"며 "해외처럼 30%까지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10% 안팎 정도로 공제율 상향을 조금이라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시애틀 뉴스
- 킹 카운티 기록실, 엉뚱한 사람에게 700만달러 잘못 징수
- 50대 타코마 시의원,자궁경부암으로 별세
- 90세 흑인 전직파일럿 태운 블루오리진 우주선 발사(영상)
- 자폐 앓은 벨뷰 10대 밤새 탈출 대소동
- 시애틀 발라드 명물 ‘업 하우스’ 셋집으로 나와
- 시애틀 팔리아치 피자 또 집단소송 당했다
- MS "AMD 칩 쓸 것" 엔비디아 2% 급락-AMD는 1% 상승
- 시애틀지역 재산세 또다시 인상 추진되고 있다
- I-5 도로서 망치 휘두르던 남성 경찰총에 사망
- 시애틀지역 홈리스 역대 가장 많아졌다
- '보잉 공급업체' 스피릿에어로 시스템스, 직원 500명 감원
- 시애틀시 인구 성장 많이 주춤해졌다
- 시혹스 9월8일 개막전으로 ‘마이크 맥도널드’시대 연다
뉴스포커스
-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대통령, 10번째 거부권 예고
- 예과 1학년 유급땐 7600명 수업…내년 의대 강의실 미어터진다
- 피식대학이 비웃은 '영양군'…은하수 쏟아지는 곳이었다
- "벌레보다 못해, 죽어" 막말 강형욱, 퇴사자에 준 급여 달랑 '9670원'
- "日부부 시신 훼손 뒤 세정기로 혈흔 정리"…20대 한국인, 살인 혐의 추가
-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 전격 교체…전영현 부회장 선임
- 박민수 차관 "돌아온 전공의 극소수…미복귀시 처분 불가피"
- 국민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제안…'노인 빈곤' 방지
- 서울대판 'n번방' 터졌다…40대 재학생에 여학생 12명 피해
- '김건희 명품백 의혹' 백은종 검찰 출석…"원본영상·청탁문자 제출"
- "병·의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없으면 진료비 '폭탄'
- 정부 "의료계, 실현 불가능한 조건 내세우지 말고 대화 나서달라"
- 추경호 "설익은 정책 발표하면 당도 정부 비판할 것"…직구 논란 겨냥
- "음주 뺑소니범이 공연"…김호중 '열흘 거짓말' 전국민 농락
- 버닝썬 피해자 "눈 떠보니 침대 위…웃는 사진 강요, 합의 성관계 주장"
- '천만배우' 마동석, 예정화 신혼집 샀나? 청담동 고급빌라 '43억' 현금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