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오겜·우영우 키운다"…OTT 세액 공제 길 '활짝'
- 22-07-24
콘텐츠 제작비 공제에 OTT도 포함
전기통신사업법·영비법 참고해 공제 대상 특정
콘텐츠 업계의 숙원으로 꼽혔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세제 지원안이 마련됐다. OTT의 법적 지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제동을 걸었던 기획재정부가 돌파구를 찾으며 세제 혜택의 길이 마침내 열렸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 대상에 OTT 콘텐츠가 추가됐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콘텐츠 제작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 기한은 기존 종료일로부터 3년 연장된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다.
그간 현행법상 제작비 세액 공제 대상은 방송 프로그램 및 영화로만 한정됐다. 조세특례법상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는 각각 방송법 또는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만 OTT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지난 5월 OTT에 대한 법적 정의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법안은 OTT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 역무'로 정의했다.
26일 국회에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공동 주최,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제공) |
OTT에 대한 법적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라며 난색을 표했던 기재부는 기존 법을 차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기재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의 OTT 정의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가통신역무로만 정의하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기재부는 세액 공제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과 영비법 개정안 두가지를 참고하기로 했다. OTT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영상 콘텐츠는 영비법의 정의를 따르겠다는 것.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OTT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영비법 개정안에는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법적 정의가 담겼다. 개정안은 온라인 비디오물을 "비디오물로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정의한다.
영비법 개정안은 현재 부처 간 주도권 다툼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기재부는 영비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법안을 참조해 세액 공제 대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문체부,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해서 1인 유튜버 등은 제외할 수 있게 영비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둘다 차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세제 지원안을 환영하면서도 공제율 상향에 대한 바람을 내비쳤다.
한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자금력이 강한 해외 업체들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국내 업체는 투자 경쟁에 내몰려 있다"며 "해외처럼 30%까지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10% 안팎 정도로 공제율 상향을 조금이라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 UW캠퍼스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 시작됐다
- 워싱턴주 20대 여성 "한국 인기라면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로"주장
- 워싱턴주, 간호사에게 미국서 최고로 좋은 주다
- 워싱턴주 해변 2곳 미국 최고해변 25에 포함됐다
- 미국 주택보험료 23% 폭등했지만 그나마 워싱턴주 최저수준
- I-90 대로서 얼룩말 탈출 소동
- 워싱턴주 ‘워킹맘’들에게 좋은 곳이다
- 벨뷰도 이젠 안전지대 아니다...할머니 BMW차량 10대들에 빼앗겨
- 시애틀 동물원, 암 걸린 하마 안락사시킨다
뉴스포커스
- '채상병 특검법' 尹 거부권 시험대…김 의장 손에 달렸다
- 민희진, 단독으로 뉴진스 계약 해지할 권한 요구…"불합리한 간섭 때문"
- 직장인 10명 중 5명 "육아휴직·근로단축 제도 사용 '언감생심'"
- 韓아이들 평균키 3~7㎝ 늘었다…男15세, 女14세 되면 '다 컸다'
- 혈세로 뱅크런 막았더니…새마을금고 '5천억 배당잔치'
- 민원인 욕설전화땐 바로 끊는다…공무원 이름 비공개 '신상털기 차단'
- 정부 "의료계와 1:1 협의체 논의도 가능…전공의 돌아와 달라"
- 여야, 채상병 특검법 합의 불발…민주, 강행 처리 예고
- '범죄도시4', 개봉 7일 만에 500만 돌파…거침없는 흥행 [Nbox]
- 박지원, 김진표 향해 "개XX" 욕설…"진심으로 사과"
- 여야 하나씩 양보한 이태원특별법…채상병특검은 '막판 줄다리기'
- 지역인재 선발 1071명→2238명…현 고2, 지방의대 입학길 넓어진다
- 초등학생도 저소득층 장학금…국민연금 '일부' 조기수령
- 저걸 왜 사냐'던 기안84 '46억' 건물…5년만에 '62억' 됐다
-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첫 재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
- 부산은 왜 아직 '조폭의 도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