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피임 접근권법' 처리…공화당 8명 찬성표
- 22-07-22
찬성 228표 대 반대 195표로 가결 처리…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
미국 하원이 21일(현지시간) 연방 차원에서 피임약과 기구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는 이른바 '피임 접근권법'을 통과시켰다.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찬성 228표 대 반대 195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의원 220명 전원이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 8명도 찬성표 대열에 합류했다.
공화당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낸시 메이스(사우스캐롤라이나), 리즈 체니(와이오밍),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앤서니 곤잘레즈(오하이오), 존 캇코(뉴욕), 애덤 킨징어(일리노이),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플로리다), 프레드 업튼(미시간) 등 8명이다.
메이스 의원은 투표장에 "내 주(州)가 예외를 금지하고 있다. 피임을 보호하라"는 문구가 적힌 재킷을 입고 참석했다.
메이스 의원은 "우리 주는 강간당한 여성과 근친상간 피해자들에 대한 예외를 금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법안을 살펴보면 피임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는 매우 단순한 법안이며,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이스 의원은 공화당 지도부가 해당 법안을 반대하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있지만, 단지 소수만이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와 관련, 6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더힐은 소개했다 .
이번 법안은 일반인이 피임약이나 피임 기구에 접근할 수 있고 의사가 이를 처방할 수 있는 권리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법무장관과 의료 제공자, 기타 개인이 법안을 위반하는 주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안은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낙태권을 보장해온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파기한 이후 피임 접근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처리됐다.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당시 판결문 보충의견에서 대법원이 앞으로 피임, 동성애, 동성혼을 보장한 판례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머스 대법관은 특히 1965년 결혼한 부부들에게 피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판례를 그 중의 하나로 꼽았다.
실제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일부 보수 성향 주 의회에서는 피임 접근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12개 주는 보건 서비스 제공자가 피임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상원의 문턱을 넘을 정도로 공화당의 표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는 상원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두고 있는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선 60표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폴리티코는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극복하기 위해 공화당의 10표가 필요한 상원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낙태권을 옹호해온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이후 낙태권과 유사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방의회 차원의 입법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하원에서 지난 15일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하고 낙태를 위해 다른 주(州)로 이동하는 여성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지난 20일 동성간 및 모든 인종간 결혼을 보호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이들 법안 역시 상원 통과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다만, 동성혼을 연방 차원에서 인정하는 법안의 경우엔 공화당 내에서도 찬성표를 던질 의원들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실제 하원을 통과한 낙태권 인정법안에는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했지만, 동성혼 인정 법안을 처리할 때는 공화당 의원 47명도 찬성표를 던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 스타트업 미국진출 위해 중진공·시애틀총영사관 협력
- 시애틀시 ‘6월4일 한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날’로 지정
- 6월 정부납품 세미나 이번 주말 열린다
- 시애틀 한인, 워싱턴주 EOC 커미셔너로 활동
- “시애틀 한인 여러분,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는 이렇게”
- 한인 꿈나무들 학예경연대회로 그림ㆍ글 실력 맘껏 발휘(+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도 장날행사로 여름방학들어가(+화보)
- 벨뷰통합한국학교 풍성하고 즐거운 종업식(+영상,화보)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로 방학 들어가(+화보)
- U&T파이낸셜,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세미나 성황
- 워싱턴주음악협회 올해 정기연주회 젊고 밝고 맑았다(+영상,화보)
- FWYSO 2만4,600여달러 장학기금 모았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4)
- KORAFF 한인입양가족재단 한국문화축제 연다
- 타코마한국학교, 특별한 한국어 여름학교 캠프 연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학생들 아직까지 FAFSA 결과 통보 못받아 전전긍긍
- 워싱턴주 오늘부터 범죄용의차량 추격 다시 가능해져
- 오늘, 내일 시애틀지역 바닷물 올해들어 가장 많이 빠진다
- 워싱턴 주민 "도살업자가 엉뚱하게 우리집 애완돼지 죽였다"
- 시애틀지역 평균 집값 100만 달러 돌파했다
- UW 순위 다소 밀렸지만 세계 명문대 맞다
- "시애틀지역에서 저렴한 탁아소 어디 없을까요"
- 시애틀 말썽꾸러기 ‘벨타운 헬캣’ 운전자에 거액벌금 요구
- 미국 항공사 요금반환법 제정엔 시애틀 고교 영향도 컸다
- 시애틀 역사풍물인 길거리 시계 ‘부활’한다
- 워싱턴주 경제 미국서 최고로 좋다
- MS, 스웨덴 AI·클라우드 인프라에 2년간 32억 달러 투자한다
- 긱하버 퍼레이드행사서 급발진해 5명 부상(+영상)
뉴스포커스
- '김정숙 순방 기내식' 6292만원 중 4125만원 '운송·보관료'
-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 "포항 석유·가스 유망…전 세계 주목"
- 서울대병원이 쏘아올린 '집단휴진', 동네 의원까지 확산할까
- '첫 파업' 삼성 노조, 연가 투쟁 참여율 낮아…생산 차질 없을 듯
- 도종환 "못 참겠다, 이게 공식 초청장…호화 기내식? 50명이 같은 도시락"
- '울산판 전청조' 남성 5명 동시 교제하며 수십억원 뜯어
- 이재명·조국, 2시간 비공개 회동…'22대 국회 협력 방안' 모색
- '현충일 욱일기' 부산 의사, 결국 내렸다…성난 민심 '신상 공개' 돌진
- 페이커 이상혁 "돈·명예 한시적…선한 영향력 고민하고 실천하겠다"
- 美도 놀란 '필름형' 조현병치료제…CMG제약 “이번엔 FDA 벽 넘는다”
-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면 휴진…응급 제외한 외래·수술 중단
- "맘에 들지 모르지만 핸드백 장만"…최재영 카톡 내용 공개
- 전공의 사직서 받는 정부…의대생 '휴학계'도 받을까
- 탈북자 단체, 북한에 '임영웅 노래' 보냈다…전단 20만 장 살포
- 김정숙 인도행 동행 고민정 "나도 그 기내식 먹었다, 엄청났다 기억 없어…"
- 한일 국민소득 '절반→역전'까지 18년…1인당 GDP도 추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