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피임 접근권법' 처리…공화당 8명 찬성표
- 22-07-22
찬성 228표 대 반대 195표로 가결 처리…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
미국 하원이 21일(현지시간) 연방 차원에서 피임약과 기구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는 이른바 '피임 접근권법'을 통과시켰다.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찬성 228표 대 반대 195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의원 220명 전원이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 8명도 찬성표 대열에 합류했다.
공화당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낸시 메이스(사우스캐롤라이나), 리즈 체니(와이오밍),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앤서니 곤잘레즈(오하이오), 존 캇코(뉴욕), 애덤 킨징어(일리노이),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플로리다), 프레드 업튼(미시간) 등 8명이다.
메이스 의원은 투표장에 "내 주(州)가 예외를 금지하고 있다. 피임을 보호하라"는 문구가 적힌 재킷을 입고 참석했다.
메이스 의원은 "우리 주는 강간당한 여성과 근친상간 피해자들에 대한 예외를 금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법안을 살펴보면 피임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는 매우 단순한 법안이며,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이스 의원은 공화당 지도부가 해당 법안을 반대하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있지만, 단지 소수만이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와 관련, 6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더힐은 소개했다 .
이번 법안은 일반인이 피임약이나 피임 기구에 접근할 수 있고 의사가 이를 처방할 수 있는 권리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법무장관과 의료 제공자, 기타 개인이 법안을 위반하는 주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안은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낙태권을 보장해온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파기한 이후 피임 접근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처리됐다.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당시 판결문 보충의견에서 대법원이 앞으로 피임, 동성애, 동성혼을 보장한 판례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머스 대법관은 특히 1965년 결혼한 부부들에게 피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판례를 그 중의 하나로 꼽았다.
실제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일부 보수 성향 주 의회에서는 피임 접근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12개 주는 보건 서비스 제공자가 피임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상원의 문턱을 넘을 정도로 공화당의 표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는 상원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두고 있는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선 60표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폴리티코는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극복하기 위해 공화당의 10표가 필요한 상원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낙태권을 옹호해온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이후 낙태권과 유사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방의회 차원의 입법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하원에서 지난 15일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하고 낙태를 위해 다른 주(州)로 이동하는 여성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지난 20일 동성간 및 모든 인종간 결혼을 보호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이들 법안 역시 상원 통과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다만, 동성혼을 연방 차원에서 인정하는 법안의 경우엔 공화당 내에서도 찬성표를 던질 의원들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실제 하원을 통과한 낙태권 인정법안에는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했지만, 동성혼 인정 법안을 처리할 때는 공화당 의원 47명도 찬성표를 던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시애틀 뉴스
- 시애틀서 장장 56년간 아이들 가르친 여교사 은퇴
- 시애틀 방치된 빈집 강제철거 빨라진다
- "아마존, 직원들에 MS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수집 지시"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 억울한 살인죄 뒤집어쓰고 23년 복역했지만 "보상은 안돼"
- 시애틀 차이나타운 전 베트남마켓 건물서 화재 발생
뉴스포커스
- 의협 '3대 요구안' 제안, 정부 '거절'…'전면휴진' 일촉즉발
- 법도 환자도 등 돌린 진료거부…"무제한 자유 불가" 3대요구안 일축
- 당정 "130만 취약가구에 5.3만원…경로당 폭염지원금 6만원 인상"
- 대통령실 "상속세 전면 개편…종부세 폐지 필요"
- 민주 '명품백 수수 청문회' 추진…출석 불응시 '동행명령장' 검토
- 노소영 "서울대 후배들에게 실망…지방대 학생들에 감동" 무슨 일?
- 새마을금고 전무·상무·차장·과장·대리 모두 처벌받아…무슨 일?
- 499일 눈물의 기억 '이태원 참사 분향소' 이전…슬픔도 함께 옮겨지길
- "아내도 6억 투자"…견미리 남편 허위공시 주가조작 '무죄→파기환송'
- 경로당 '무상점심' 주5회로 늘지만 '지역간 격차' 우려…국비지원 목소리도
- 대박 난 '1만원대 청바지'…이랜드리테일 NC베이직, 라이프웨어 브랜드 도약
- "넘사벽 팔도·유재석의 농심·재도전 오뚜기"…뜨거워지는 비빔면 전쟁
- "미워도 다시 한번"…외국인 복귀에 '8만전자' 보인다
- 문·이과 통합수능 '서연고→서고연' 순위 바꿨다
- "희대의 조작사건" "법치 파괴 공작"…여야, 이재명 추가기소 공방
-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7~22일 교수 529명 휴진…54.7%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