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소다세 저소득층에 혜택 돌아가"
- 22-07-21
UW 연구 결과…납세액보다 프로그램 통한 이익이 더 커
시애틀 시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에 부과하는 일명 ‘소다세’가 저소득층에 혜택이 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대적으로 소다를 많이 마시는 저소득층에서 이 세금이 재정적 부담을 줄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뒤집은 결과이다.
워싱턴대학(UW) 연구진은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등 3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구주 소득에 따른 경제이익과 비용 연구'를 실시했다. 이 3개 도시가 부과하고 있는 소다세의 효과 등을 파악한 결과, 저소득층이 상당한 추가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으면서도 소다세로 거둔 세금이 이들에게 대거 돌아가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UW 경제학과 녹스 교수는 “최저득층 가구의 경우 가계가 부담하는 금액보다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받는 혜택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일반세금과 달리 소다세는 영양이나 건강정책 등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시행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시애틀 최저소득층의 경우 소다세로 1인당 19달러, 전체 278만5,000달러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계층에게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으로 약 600만달러가 투입됐다. 반면 최고소득층은 1인당 12달러를 세금으로 내고 있지만 이들이 받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혜택은 최저소득층에 비해서 적다.
시애틀시는 탄산음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조례제정을 통해 지난 2018년 부터 관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코카콜라 등 청량음료에 온스당 1.75센트씩의 소다세 징수를 시작했다.
첫해인 2018년에만 예상보다 700만달러가 많은 2,200만달러가 걷혔다. 시는 이 세금으로확보된 기금을 장학금, 직업훈련프로그램, 위기에 처한 어린이 구호 및 원조, 계층간 음식 격차 줄이기 등의 프로그램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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