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보호 행정명령 서명 후 기자들과 질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한 대중 관세 인하와 관련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낙태권 보호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중 관세 인하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저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부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2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하면서 관세 부과 대상을 549개 품목으로 축소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 기조를 이어가다 지난 3월 관세 부과 대상 549개 품목 가운데 352개에 대해 관세 부과 면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8.6%나 오르는 등 인플레이션 억제가 최우선 정책 과제로 대두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무역 관세 인하 카드를 검토해 왔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선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무역 협상을 책임지는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일방적인 관세 인하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협상에서 쓸 지렛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련 산업계와 노동조합들이 대중 관세 인하에 강력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는 게 미 언론들의 전언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참모들과 대중 관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물가 안정을 위해 대중 관세를 인하할 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로이터는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백악관은 제품별 관세 면제 승인을 위한 확대 절차와 첨단 기술 산업을 지배하기 위한 중국의 정부 보조금과 계획에 대한 새로운 301조 조사 조치를 병행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