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찰 총에 숨진 여성사건‘공개 검시 배심’서

정신병력 샬리나 라일스 강도 신고 뒤 출동경찰 위협

시애틀 경찰이 쏜 총에 사망한 여성 사건을 놓고 ‘공개 검시 배심’ (Coroner’s inquest jury)이 열렸지만 결국 시애틀 경찰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공개 검시배심’은 킹 카운티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경찰관 등에 의해 살해된 사건의 경우 일반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배심원단을 꾸려 사인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규명하는 법적 장치이다.

배심은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나 증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사망자의 사인을 놓고 질문을 받아 ▲예 ▲아니오 ▲모른다 등 3가지로만 답을 하도록 돼있다. 이 배심원단의 평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해주는 배심관리자(Administrator)는 전직 판사가 맡는다. 

일반 법원의 배심에서는 사건 관련자가 출석을 회피할 수 있지만 ‘공개 검시배심’은 사건 관련자의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사망자의 가족도 배심의 토론과 숙의, 평결 과정을 다 지켜볼 수 있다. 

이 배심은 지난 2017년 마지막으로 열렸지만 이후 이 제도를 놓고 법률적인 논란이 벌어진 뒤 워싱턴주 대법원이 이 배심제도를 시행해도 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따라 올해 3월 다시 열리게 됐다. 

지난 3월 열렸던 2017년 4월20일 발생한 다마리우스 버츠(19) 사망 사건에 대한 배심에서는 담당 경찰의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에는 지난 2017년 6월 발생한 샬리나 라일스(당시 30살) 사망사건을 놓고 공개 검시 배심이 열렸다.

지난 3월과 이번 배심 모두 카운티 법원 판사 등을 지낸 마이클 스피어맨 전 판사가 맡았다. 스피어맨 전 판사는 킹 카운티 법원의 한인 지명희 판사의 남편이다. 

라일스는 지난 2017년 6월 11일 새벽 자신이 살고 있는 시애틀 매그너슨 파트 인근 저소득층 아파트인 ‘브레틀러 패밀리 플레이스 아파트먼트’에 강도가 침입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정신 병력이 있었으며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당시 임신중이었던 라일스는 출동한 경찰에 칼 2개를 들고 “늑대가 될 것”이라고 위협을 하다 시애틀 경찰관들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당시 총격을 가한 시애틀 경찰관은 제이슨 앤드슨과 스티븐 맥뉴 경관이었다. 

6명으로 구성된 배심은 “당시 아파트의 좁은 통로에서 라일스를 향해 테이저 건을 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면서도 “해당 경찰관들이 라일스를 향해 총격을 가한 것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결론에 대해 라일스 아버지인 찰스 라일스는 “당신들은 신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야할 것”이라고 고함을 질러 법정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댄 새터버그 킹 카운티 검사장은 “참 비극적인 사건이었다”고 회고하면서 이번 공개 검시배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경관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