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유지해달라는 의견 많다" 신중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대(對)중국 관세 철폐 문제 관련 최종 결정을 아직 내리지 못했다고 5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관세를 계속 유지해달라는 요구가 많다는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를 계속 유지해달라는 산업계 등의 요청 400여 건을 이날 오후 늦게 접수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을 포함해 바이든 정부 경제팀은 인플레이션이 8.6%까지 치솟은 데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2018년 무역 전쟁 국면에서 부과한 대중국 관세가 중국인보다 미국인에게 피해가 클 만큼 합리적이지 않아 철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대중국 관세가 무역 협상에 있어 중요한 레버리지가 되는 만큼 완화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USTR이 접수한 반대 의견 발신처 중엔 미국노동연맹-산별노조협의회(AFL-CIO), 항공조종사협회(AKPA)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親)노동'을 표방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노조의 의견을 무시하는 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에 바이든 경제팀이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정부가 비전략적인 엉터리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한 터라 (고민할) 요소가 많다"면서 "우리는 지금 올바른 접근법이 맞는지 확실히 하고 싶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고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언제까지 고민할지,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언제일지 모르지만) 통화할 때가지 기다려야 하는지' 묻는 질의가 나오자, 장-피에르 대변인은 시한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울러 로이터는 이번 대중국 관세 인하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바이든 대통령이 고민하는 부분엔 관세 철폐와 함께, '중국의 산업보조금 및 반도체 등 주요 부문 육성 관련 신(新) 301조 조사'를 병행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있다고 전했다. 

이 조사가 실시되는 데는 1년이 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관세가 논의될 수 있다. 그렇지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은 면 스웨터나 가정용 인터넷 공유기 등 소비재 부문에 집중된 현재의 관세전략과는 달리,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바이든 정부의 이번 대중국 관세 인하 논의는 USTR이 지난 4년간의 관세 부과 관련 법정 검토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검토 시한은 1건의 경우 이미 이날 오후 만료됐고, 다른 1건은 내달 22일까지다. 

옐런 미 재무장관은 전날 밤 류허 중국 경제부총리와 통화했지만, 두 장관은 관세 부과보다는 포괄적 경제 문제와 러시아 제재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