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 "낙태수사 협조하지 말라" 명령
- 22-07-03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뒤 민주당 성향 주(州)들이 낙태권 보호 강화 조처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 낙태와 관련된 수사에 협조하는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 소속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지사는 낙태를 수사하는 다른 주의 정보 요청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주 경찰이 다른 주의 낙태 수사를 위한 정보 요청에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워싱턴주를 낙태를 하려는 사람들의 피난처로 만들기 위한 방안의 한 갈래다.
인슬리 주지사는 "워싱턴은 우리 주에서 낙태 처방과 서비스를 받으려는 어떤 이에게든 피난처였고, 피난처로 남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의 권리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 경찰 기관들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 낙태 의료처방을 제공할 권리를 보호하려는 우리 방침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주의 법에 근거한 다른 주의 수사·기소·기타 법적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 경찰은 주 검찰총장실 등과 함께 다른 주의 협조 요청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또 모든 협조 요청은 기록되고 보고된다.
워싱턴주는 또 같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오리건주와도 손잡고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상 허점에 대처할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워싱턴주를 비롯해 뉴욕주 등 12개가 넘는 민주당 성향 주와 워싱턴DC는 낙태권 보호막을 더 두텁게 쌓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뉴욕 주의회 상원은 1일 낙태권과 피임권을 주 헌법에 명문화하는 '동등권리 수정조항'을 통과시켰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 수정조항은 정부가 개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양한 요건을 차별 금지의 요건으로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인종과 민족성, 출신 국가, 장애,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임신 등을 포괄한 성(性)이 포함됐다.
NYT는 이번 조치로 대법원이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폐지한 이후 낙태권을 보호하려는 법적 활동의 최전선에 뉴욕주가 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수정조항이 피임이나 동성결혼 등에 대한 정부의 잠재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해줄 중요한 보호 조치이자 방어막이라고 설명했다.
주 상원의원 브래드 호일먼은 "수정조항이 처음 통과된 것은 낙태권과 출산 관련 의료 처방, 다른 뉴요커들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뉴요커들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의회 하원도 조만간 이 수정조항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뒤에는 몇 년이 걸리는 유권자 총투표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다음 대선이 열리는 2024년 유권자들을 상대로 투표를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시간주에서는 그레천 휘트머 주지사가 11월 주민투표에서 낙태권을 주 헌법에 명문화하려는 캠페인과 함께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한 1931년의 주법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법은 강간과 근친상간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해 거의 모든 낙태를 중범죄로 규정해 이를 시행한 의사와 임부를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낙태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한 1973년 판례인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가 이번에 대법원이 이 판례를 폐기하면서 부활의 길이 열렸다.
휘트머 주지사는 연방대법원의 판례 폐기가 예상되자 지난 4월 주 대법원에 1931년 주법을 폐지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 관련 법률을 주 정부의 몫으로 넘겼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시애틀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한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 귀여운 시애틀통합 한국학교 유치부 졸업식 개최(+영상,화보)
- 벨뷰통합 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 성황리에 열려(+화보)
- 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상공회의소 징계는 원천무효”
-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된 시애틀 5ㆍ18기념식(+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목사 소고(小考-3)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시애틀 뉴스
- 시애틀지역 등산로 직행 셔틀버스 운행 재개한다
- "아마존, 알렉사 음성비서에 생성형AI 탑재…구독료 받는다"
- MS '애저 코발트100 기반 VM(가상머신)' 출시…"성능 40% 향상"
- 타겟도, 맥도날도 가격 내리겠다
- “올해 워싱턴주지사선거 박빙의 승부 될 것 같다”
- 30년간 시애틀지역 전염병과 싸워왔던 제프 두친 국장 은퇴
- UW내 친팔레스타인 점거시위 오늘 해체된다
- 중국, 라이칭더 취임날 미국 보잉 등 제재 …"대만 무기 판매 관여"
- 시애틀타임스 40년 발행인 물러난다
- 킹 카운티 기록실, 엉뚱한 사람에게 700만달러 잘못 징수
- 50대 타코마 시의원,자궁경부암으로 별세
- 90세 흑인 전직파일럿 태운 블루오리진 우주선 발사(영상)
- 자폐 앓은 벨뷰 10대 밤새 탈출 대소동
뉴스포커스
- 법무부,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출국 정지…31일 검찰 재소환
- 한국 이혼했어도 '혼인무효' 가능…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
-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저출생 효과 있겠지만…'월 200만원'은 장벽
- 尹, '26조' 특단 지원으로 '칩워' 승부수…반도체 경쟁 고삐
- '기준금리 3.5%' 11연속 동결…한은 "긴축 충분히 유지할 것"
- "전공의들 일용직 전전"…1646명이 생계 지원금 신청
-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에 與 '황당'…민주, 당원 달래기 '구상'
- 이재명 "2만명 넘게 탈당했다" 고백…"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야"
- 민주, 생존해병 어머니 편지 배달…'표단속' 국힘, 심기 불편
-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아니다…과징금 조치에 '행정소송' 예고
- 민주, 15주기 노무현 추도식 총집결…친문계 결집 구심력 주목
- 尹 "총선 결과 안타깝지만 다 내 탓…국민께 다가가겠다"
- 연기금 이달 '팔자' 나섰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집중 매도
- 뉴진스님 윤성호, 말레이 이어 싱가포르서에서도 공연 못 한다
- '한국 문단 거목' 신경림 타계, 향년 88세…노태우 정권선 사찰 대상
-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배씨 "김씨 모르게 내가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