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디폴트 시나리오…가속부터 소송, 중재, 관망까지
- 22-06-28
러시아의 외화 표시 국채를 보유한 채권자들이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달러빚을 갚지 않았다며 디폴트(채무상환불이행)에 빠졌다고 했지만 러시아는 갚을 돈이 있고 갚을 의지도 있다고 반박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금융제재를 가해 달러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고 러시아는 강조한다.
게다가 이번에 디폴트된 채권의 계약 조건이 특이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끝낼 기미는 보이지 않아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러시아가 외화로 발행한 미상환 국채 400억달러를 보유한 채권자들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로이터 통신이 27일(현지시간)살펴봤다.
◇가속조항(acceleration clause)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채권자는 원금과 이자의 전액 상환을 요구하는 가속조항이 발동될 수 있다. 그러나 가속조항이 발동되려면 조건이 맞아야 한다. 이번에 디폴트된 2026년 만기와 2036년 만기 국채의 계약조건을 보면 최소 25% 채권보유자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상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하지만 미상환 채권의 원금 50%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이 기한이익상실(event of default)을 포기하는 표결을 부칠 수 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자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다.
이번에 디폴트한 두 개의 국채를 보유한 채권자들 중에서 해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 비중은 불명확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소송
러시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은 쉽지 않다. 계약 조항들이 이례적이며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한 2014년 이후 발행한 채권들의 조항은 더욱 그렇다.
일례로 러시아는 이번에 디폴트한 채권에 대해 영어법률을 따르지만 분쟁관할 지역은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았다. 채권자들은 분쟁소송을 런던 혹은 뉴욕에서 진행하기를 원하겠지만 러시아가 모스크바 진행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버지니아대의 미투 굴라티 법학 교수는 말했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의 타티아나 올로바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해당 채권의 계약상 소송 제기 시한은 3년이기 때문에 일단 채권자들은 당장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재
채권자들은 디폴트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약을 가하기 위해 중재를 시도할 수 있다.
러시아는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과 중재 협약을 맺고 있다. 1996년 이후 러시아와 연관된 투자분쟁은 27건이다. 로이터가 인용한 유엔무역개발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10건은 계류중이고 1건은 중단됐고 1건은 합의됐으며 11건은 러시아가 졌고 4건은 러시아가 이겼다.
◇관망
해외 채권자들은 일단 관망하는 선택을 내릴 수 있다. 많은 펀드들은 이미 제재로 인해 러시아 자산을 처분했다. 러시아 증권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펀드들 역시 감가상각 처리했다. 어떤 식이든지 간에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수 많은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으로서 러시아 채권을 단순히 보유할지도 모른다고 로이터는 예상했다.
칼 로스 GMO 국채분석가는 "러시아 채권은 헐값"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는 한 가격이 회복되지 않겠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채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에 디폴트된 채권의 계약 조건이 특이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끝낼 기미는 보이지 않아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러시아가 외화로 발행한 미상환 국채 400억달러를 보유한 채권자들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로이터 통신이 27일(현지시간)살펴봤다.
◇가속조항(acceleration clause)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채권자는 원금과 이자의 전액 상환을 요구하는 가속조항이 발동될 수 있다. 그러나 가속조항이 발동되려면 조건이 맞아야 한다. 이번에 디폴트된 2026년 만기와 2036년 만기 국채의 계약조건을 보면 최소 25% 채권보유자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상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하지만 미상환 채권의 원금 50%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이 기한이익상실(event of default)을 포기하는 표결을 부칠 수 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자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다.
이번에 디폴트한 두 개의 국채를 보유한 채권자들 중에서 해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 비중은 불명확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소송
러시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은 쉽지 않다. 계약 조항들이 이례적이며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한 2014년 이후 발행한 채권들의 조항은 더욱 그렇다.
일례로 러시아는 이번에 디폴트한 채권에 대해 영어법률을 따르지만 분쟁관할 지역은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았다. 채권자들은 분쟁소송을 런던 혹은 뉴욕에서 진행하기를 원하겠지만 러시아가 모스크바 진행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버지니아대의 미투 굴라티 법학 교수는 말했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의 타티아나 올로바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해당 채권의 계약상 소송 제기 시한은 3년이기 때문에 일단 채권자들은 당장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재
채권자들은 디폴트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약을 가하기 위해 중재를 시도할 수 있다.
러시아는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과 중재 협약을 맺고 있다. 1996년 이후 러시아와 연관된 투자분쟁은 27건이다. 로이터가 인용한 유엔무역개발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10건은 계류중이고 1건은 중단됐고 1건은 합의됐으며 11건은 러시아가 졌고 4건은 러시아가 이겼다.
◇관망
해외 채권자들은 일단 관망하는 선택을 내릴 수 있다. 많은 펀드들은 이미 제재로 인해 러시아 자산을 처분했다. 러시아 증권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펀드들 역시 감가상각 처리했다. 어떤 식이든지 간에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수 많은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으로서 러시아 채권을 단순히 보유할지도 모른다고 로이터는 예상했다.
칼 로스 GMO 국채분석가는 "러시아 채권은 헐값"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는 한 가격이 회복되지 않겠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채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인 뉴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 귀여운 시애틀통합 한국학교 유치부 졸업식 개최(+영상,화보)
- 벨뷰통합 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 성황리에 열려(+화보)
- 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상공회의소 징계는 원천무효”
-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된 시애틀 5ㆍ18기념식(+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목사 소고(小考-3)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시애틀 뉴스
- 타겟도, 맥도날도 가격 내리겠다
- “올해 워싱턴주지사선거 박빙의 승부 될 것 같다”
- 30년간 시애틀지역 전염병과 싸워왔던 제프 두친 국장 은퇴
- UW내 친팔레스타인 점거시위 오늘 해체된다
- 중국, 라이칭더 취임날 미국 보잉 등 제재 …"대만 무기 판매 관여"
- 시애틀타임스 40년 발행인 물러난다
- 킹 카운티 기록실, 엉뚱한 사람에게 700만달러 잘못 징수
- 50대 타코마 시의원,자궁경부암으로 별세
- 90세 흑인 전직파일럿 태운 블루오리진 우주선 발사(영상)
- 자폐 앓은 벨뷰 10대 밤새 탈출 대소동
- 시애틀 발라드 명물 ‘업 하우스’ 셋집으로 나와
- 시애틀 팔리아치 피자 또 집단소송 당했다
- MS "AMD 칩 쓸 것" 엔비디아 2% 급락-AMD는 1% 상승
뉴스포커스
- 尹, '26조' 특단 지원으로 '칩워' 승부수…반도체 경쟁 고삐
- '기준금리 3.5%' 11연속 동결…한은 "긴축 충분히 유지할 것"
- "전공의들 일용직 전전"…1646명이 생계 지원금 신청
-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에 與 '황당'…민주, 당원 달래기 '구상'
- 이재명 "2만명 넘게 탈당했다" 고백…"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야"
- 민주, 생존해병 어머니 편지 배달…'표단속' 국힘, 심기 불편
-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아니다…과징금 조치에 '행정소송' 예고
- 민주, 15주기 노무현 추도식 총집결…친문계 결집 구심력 주목
- 尹 "총선 결과 안타깝지만 다 내 탓…국민께 다가가겠다"
- 연기금 이달 '팔자' 나섰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집중 매도
-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저출생 효과 있겠지만…'월 200만원'은 장벽
- 뉴진스님 윤성호, 말레이 이어 싱가포르서에서도 공연 못 한다
- '한국 문단 거목' 신경림 타계, 향년 88세…노태우 정권선 사찰 대상
-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배씨 "김씨 모르게 내가 결제"
- 소환 다음날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 왜…경찰, '거짓 진술'로 판단
-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도 안심 못해…22대 땐 '단 8표' 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