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낙태 합법화 판례' 폐기…"시대 역행·女인권 후퇴" 목소리
- 22-06-25
반세기 낙태합법화 근거돼 온 '로 대 웨이드' 판례 뒤집어
빌게이츠·유튜브·페북 등 재계 인사 반대 목소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 전역의 24주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1973)'를 결국 뒤집으면서 재계 주요 인사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최고경영자(CEO) 그리고 메타(옛 페이스북)의 2인자였던 셰릴 샌드버그 최고운영책임자(COO), 수잔 보이치키 유튜브 CEO 등은 즉각 소셜 플랫폼을 통해 낙태합법 폐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팀 쿡 애플 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등 과거 서슴없는 정치 발언을 내오던 인사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이날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州)법의 위헌법률심판에서 '6 대3'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역할도 수행한다.
연방대법원은 또 '로 및 플랜드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판결을 폐기할 지 여부에 대한 표결에선 '5대4'로 폐기를 결정했다. 판결 이후 루이지애나, 미주리, 켄터키, 사우스다코타에서는 낙태 금지법이 즉시 발효됐다.
대법관 다수는 임신 24주 안팎의 경우 낙태권 인정한 기존 판례들은 '미국 헌법이 낙태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약 50년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던 '로 대 웨이드' 판결도 공식 폐기됐다.
이후 재계 주요 인사들은 낙태 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잇따라 냈다.
빌 게이츠는 "오늘은 슬픈 날이다.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것은 부당하고 용납할 수 없는 역행"이라면서 "이는 여성의 생명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수잔 보이치키 유튜브 CEO는 "최고 경영자로서 나는 대법원의 판결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서도 "여성으로서 이는 충격적인 역행이다. 개인적으로 모든 여성들은 언제 어떻게 '엄마'가 될 것인지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식권은 곧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기업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세일즈포스의 마크 베니오프 CEO는 "최고경영자들은 떤 일이 있어도 직원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면서 "직원들이 위협을 느끼거나 차별을 경험할 때 세일즈포스는 행동한다. 직원들이 최고의 혜택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우리는 항상 (여성권을) 지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셰릴 샌드버그 메타 COO는 "나의 세 자녀가 내 자신보다도 더 적은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대법원의 판결은 전국 수백만 명의 소녀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면서 "이는 여성의 경제력을 박탈하고 위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성들은 꿈을 이루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번 판결은) 엄청난 역행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 싸워야 한다. 낙태권을 보호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클라우드 통신 서비스 업체 트윌리오의 제프 로슨 CEO는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두운 날이다.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하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여성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우리는 개혁이 필요하다. 총기 안전이든, 여성의 권리든 정부가 다수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합법성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973년 1월22일 이뤄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 사회에서 낙태에 관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낙태 합법화의 길을 연 기념비적인 판결로 여겨져 왔다.
1971년 텍사스주에서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한 여성이 낙태 수술을 거부당하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마 매코비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신변 보호를 위해 '제인 로'라는 가명을 썼다. '헨리 웨이드'라는 이름의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사가 사건을 맡으면서 이 사건은 '로 대 웨이드'라는 이름이 붙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시애틀 뉴스
-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 잘렸다
- 시애틀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 워싱턴주 10대 소년 하이킹중 4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경미한 상처만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 시애틀지역 정신질환자 자연환경서 치료한다
- 시애틀서 가족부양하기 전국 '탑5'
- 시애틀지역 주민들 여행 선호지가 바뀌고 있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었다니…50대 전 바슬시의원, 20살 여자친구 살해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뉴스포커스
- '尹 축하난' 거절 인증 릴레이 시끌…"난이 무슨 죄"
- 김정숙 여사, 文전용기 인도 순방때 '기내식 6292만원'
- '명품백' 최재영 11시간여 2차 조사…"김 여사, 대통령실·보훈처 직원 연결"
- SK 흘러간 '노태우 비자금'…국고환수 대신 노소영 몫, 왜?
- 이성윤, 김건희 7대의혹 '종합특검법' 발의…도움 준 공무원도 수사
- 정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복귀시 불이익 최소화"
- 최태원 1.4조 어디서 마련하나…'세기의 이혼'에 SK 지배구조 영향권 2
- 매일 '159명' 담배로 사망…'흡연천국'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
- 8월부터 '성범죄 전과자' 운전학원 강사 자격 취득 못한다
- 전세사기법 개정 '청신호'…피해자단체 "정부대안, 정상 작동땐 일부 수용"
- 급등한 집값 'MB 시절'로 되돌리면, 혼인건수 25% 증가한다
- '돈봉투 의혹' 송영길, 163일 만에 석방…"무죄 입증할 것"
- "길, 김호중과 1~3차 함께"…스크린 골프장→식당 이동 CCTV 포착
-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 현금으로 지급해야"…역대 최고액
- '文 전 사위' 수사 중앙지검 이관?…전주지검 "바뀌는 거 없다" 일축
- 내년 대학 무전공 선발 총 3만 7935명…2만 8010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