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기 규제 법안' 하원 통과…바이든 서명만 남아
- 22-06-25
대법원이 뉴욕주 총기 법안 위헌 판결 내리며 제동 걸자 상·하원이 입법으로 저지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곧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미국의 총기 안전 관련 규제는 약 30년간의 교착을 깨고 법제화될 전망이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법안 표결에서 찬성 234표 대 반대 193표로 '초당적 총기 안전 법안'을 통과시켰다.
초당적 총기 안전 법안은 앞서 미 대법원이 전날(23일) 뉴욕주의 휴대용 권총 소지 규제 법률에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또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의회가 즉시 상·하원 표결을 거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특히 공화당 의원 14명의 찬성 표가 법안 통과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상원에서도 찬성 65표 대 반대 33표로 법안이 가결됐는데, 15명의 공화당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총기 규제는 최근 몇 년간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 수백 건이 미국 사회를 뒤흔들어온 탓에 보수나 진보 가릴 것 없이 중요한 이슈였다.
이번 법안에는 젊은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 강화, 법원이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이들에게선 총기를 일시적으로 뺏을 수 있는 '레드 플래그' 법을 도입하는 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현금성 인센티브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총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사람에게 총기를 대신 구매해주는 소위 '빨대 구매자'를 단속하고 총기 밀매를 억제하기 위한 예산 수십억 달러도 배정됐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24일 텍사스 유밸디의 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19명을 포함해 총 22명이 숨지는 등 끔찍한 총기 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해 사회가 크게 동요해왔다.
미국의 전국적인 총격사건을 추적하는 '총기 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미국내 발생한 총기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2년 현재 기준 1만8564명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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