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낙태권 판결 폐기'에 "슬픈 날…대법원의 비극적 과오"
- 22-06-25
바이든, '낙태권 판결 폐기'에 "슬픈 날…대법원의 비극적 과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미국 사회의 낙태 합법화 길을 열었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한 것과 관련해 "법원과 국가에 슬픈 날"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연설을 갖고 "오늘 대법원은 미국인들로부터 이미 제한적으로 인정돼 온 헌법적 권리를 분명하게 박탈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로 및 플랜드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판결과 관련해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은 폐기돼야 한다"며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반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낙태권에 대한 결정은 각 주(州)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되며,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50년간 연방 정부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권이 후퇴하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50년 전 결정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그 이후 이 당의 법으로서 존재해 왔다"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과 사생활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고 상기시킨 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로 미국 여성들의 건강과 삶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헌법의 문제로서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믿는다"며 "가족과 개인의 자주성 문제에 있어 사생활과 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적용은 임신 초기 여성들이 (임신 유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와 국가가 나중에 임신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능력 사이의 성숙하고 세심한 균형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결정은 신앙과 배경을 가진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수용할 수 있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로 대 웨이드' 판결은 공화당 출신이었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 당시 임명된 대법관에 의해 작성된 '7 대 2' 결정이었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닉슨, 로널드 레이건, 조지 W 부시 등 공화당 출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대법관들은 50년 동안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원칙을 옹호하는데 투표했다고 소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 나라에서 여성에 대한 기본권을 없애고 박탈하고 정의의 저울을 뒤집는 오늘의 결정의 핵심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3명의 대법관"이라며 "실수하지 마시라. 이번 결정은 우리 법의 균형을 뒤엎기 위한 수십년에 걸친 의도적인 노력의 절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보기엔 그것은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의 실현이자 대법원의 비극적 과오"라며 "대법원은 이미 인정된 많은 미국인들에게 기본이 되는 헌법상 권리를 명백하게 박탈하는, 이전에 결코 행해지지 않았던 일을 했다. 대법원이 한 결정은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여성의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잔인하다"며 "대법원은 1800년대로 거슬로 올라가는 낙태를 범죄화하는 주법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말 그대로 150년 전으로 미국을 후퇴시켰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아가 "제가 보기엔 국가에 슬픈 날이지만, 그것이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여성들이 그 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유일한 방법은 의회가 연방법으로 '로 대 웨이드'의 보호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지지하는 후보들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저는 그때까지 오늘의 결정의 결과에 직면하게 될 주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CNN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여성의 생식·건강에 대한 행정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약물 유도 낙태에 대한 보호를 시행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법무부는 여성들이 낙태 치료를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낙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차나 주택 보험 왜이리 비싼가? "보험료 인상이유 밝혀라”
- 시애틀경찰국장은 ‘파리목숨’인가? 디아즈 국장 해임 놓고 논란
- 아마존 드론 장거리 배송 승인 얻었다
-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 잘렸다
- 시애틀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 워싱턴주 10대 소년 하이킹중 4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경미한 상처만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 시애틀지역 정신질환자 자연환경서 치료한다
- 시애틀서 가족부양하기 전국 '탑5'
- 시애틀지역 주민들 여행 선호지가 바뀌고 있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뉴스포커스
- 이준석 "여당이 '김정숙 특검법' 발의?…두 글자로 줄이면 생쇼"
- 큰 싸움 예고한 의협…"4~7일 총파업 회원투표"
- 5㎏짜리 '오물풍선' 서울서만 96개…차량 유리도 파손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딸 낳고 맛집 운영…백종원도 방문"
- 개혁신당 이기인 "사망 훈련병 지휘관 ○○○ 중대장"…실명 공개
- 프로야구 한화, 제14대 사령탑에 김경문 감독 선임…3년 총액 20억
- 조국 WSJ 인터뷰 "감옥 가면 당이 내 일 대신해줄 것"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인 여성 피살…韓남성 용의자 체포
- 임대료 저렴한 '사회주택' 비율 8.9%…한국 OECD 국가 중 '9위'
- 김호중 차량에 길 동승 논란…음주운전 방조죄 어떨 때 적용되나
- 법인세 부진에 또 '세수 펑크' 비상…중간예납·추계 방식 손볼 듯
- '주점 간판' 달고 불법 게임장 운영한 30대 우즈벡 여성 체포
- 라운드 예약도 앱으로 손쉽게…선호도 1위는 '카카오골프예약'
- "때려죽일…누굴 가르친다고" 얼차려 사망 동료 훈련병 父 분노
- 野 "22대 국회 '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 촉구…반드시 통과 시킬 것"
- “의사는 자기 역할에 충실한 전문가일 뿐…돌아올 명분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