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총기 규제 강화 법안 통과…"불가능이라 생각한 일 이뤘다"
- 22-06-24
하원 통과 후 바이든 대통령 서명만 남아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국 내 총기 규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미 상원이 23일(현지시간)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함께 마련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하원에서 통과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기금 110억 달러와 학교 안전 프로그램 자금 20억 달러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양당의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법(The Bipartisan Safer Communities Act)'을 찬성 65표 대 반대 33표로 가결했다. 15명의 공화당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상원에서 총기 규제 입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왔던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와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 등 20명의 상원의원은 경찰이나 가족들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총기를 가질 수 없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레드플래그(red flag)법'을 시행하는 주(州)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9개 항의 총기 규제 관련 방안에 합의했다.
레드플레그 법은 현재 워싱턴 DC와 19개 주에 입법돼 있으며, 합의안은 이들 법의 시행을 촉진하고 다른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채택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이다.
합의안은 또 18~21세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원조회 강화하며, 학교 안전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밤 미국 상원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총기 안전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통과시킨 총기 안전 법안은 초당적이고, 상식적이며, 인명 구조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 법안은 우리나라를 조금이라도 덜 자유롭지 않게 만들면서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텍사스주 유밸디 등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총기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공화당과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갈등을 빚으며, 관련 법안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게다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원 의석을 50석씩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총기 규제 법안을 반대하고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이 타결되더라도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여러 외신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날 허가 없이는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뉴욕주(州)의 법률에 제동을 걸었다.
미전역에서는 총기 사고로 대규모 살상이 일어나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으로, 여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시애틀 뉴스
- '보잉 공급업체' 스피릿에어로 시스템스, 직원 500명 감원
- 시애틀시 인구 성장 많이 주춤해졌다
- 시혹스 9월8일 개막전으로 ‘마이크 맥도널드’시대 연다
- 올 여름 시택공항 혼잡 면할 수 있을까
- 468명 태운 가루다항공 보잉기종여객기, 엔진 화재로 비상 착륙
- "비밀번호 70%는 1초 안에 뚫린다”
- 매리너스 시애틀야구장서 파울볼 2개가 한 팬에게 '기적'벌어져
- 워싱턴주지사 후보에 밥 퍼거슨이 3명? "워싱턴주 공화당 꼼수"
- 워싱턴주 교통사고 사망자 33년만에 최다
- 미국 집값 최근 4년간 47% 올랐다
- 빌 게이츠 전 부인 멀린다, 125억달러 받고 게이츠 재단떠나 별도 활동
- 교회단체가 UW몰려가 이스라엘 옹호 맞시위 벌여
- 시애틀 사회생활 시작하기에 좋은 도시긴 하지만
뉴스포커스
- 뉴진스 5인 전원, 법원에 탄원서 제출…민희진에 힘 실었나
- 조국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에 야권발 '개헌론' 시동
- ‘수출부담’ 줄여주는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세제혜택 받기 바늘구멍”
- 2% 중반 모이는 성장률 전망…내수 회복은 여전히 안갯속
- "한밤중 취객 발길"…김호중 방문 유흥주점, 오늘은 손님 대신 가드만
- 김호중 술자리에 유명 가수도 동석…매니저·소속사 대표 입건
- '동거녀와 6차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 김정숙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 '출국정지'…다혜 씨와 금전거래 정황
- 박정훈 대령 측, 대통령에 '특검법 수용' 촉구…이종섭 증인 채택
- 반포써밋 40.7억원 '최고가' 터졌다…강남권 매수세 뚜렷
- 정부 "의대 증원, 법원 결정에 추진동력 확보…의료개혁 박차"
- 우원식 "너무 바빠 문자 폭탄 볼 시간이…거부권 넘어설 8석이 제 관심사"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국민 신뢰받는 공수처 만들겠다"
- '7공화국' 개헌 던진 조국…"대통령 4년중임·檢영장 박탈 넣자"
- 박찬대, "검찰 인사 뒤 김 여사 153일만 모습, 참 공교로워"
- 4월 취업자 26.1만명 ↑…제조업 1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