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 "공공장소 총기 휴대 인정"…미 전역서 줄소송 이어질 듯
- 22-06-24
'대용량 탄창 소지 금지' 뉴저지주, 대법원 판단 기다려
대법관 성향 보수 6·진보 3로 갈려…총기 규제 완화 손 들어줄 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허가 없이는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뉴욕주(州)의 법률에 제동을 걸었다. 미전역에서는 총기 사고로 대규모 살상이 일어나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으로, 여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뉴욕주 소총·권총협회 대(對) 브루엔' 사건에서 권총을 은닉 휴대할 수 있는 허가를 받으려면 '정당한 사유'와 '선한 품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100년 이상 된 뉴욕주 법률이 총기 소유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위헌 의견을, 3명은 합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수정헌법 2조와 14조는 집 밖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개인의 권총 휴대 권리를 보호한다"며 "뉴욕주의 무기 소지를 위해 필요한 특정한 요건은 그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2조는 "규율이 잘 서 있는 민병대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미국 건국 초기와 서부 개척시대에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 보유를 허용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셈이다.
UCLA법대의 수정헌법 2조 전문가인 아담 윙클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총기 규제의 합헌성을 놓고 엄청난 양의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양한 총기 안전법에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폭넓게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윙클러는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합의한 총기규제입법안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상안에는 21세 미만 총기 구매 희망자의 범죄 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주리대 법대에서 총기법을 가르치는 로이스 바론데스 교수도 "이전에 법원에서 기각된 총기 규제에 대한 위헌 소송들이 이번 사건 이후에는 총기 규제 찬성자들이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바론데스 교수는 뉴저지주에서 제기된 소송을 예로 들었다. 뉴저지주에서는 10발 이상의 탄약을 담는 대용량 탄창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위헌소송에 넘겨져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메릴랜드, 하와이, 매사추세츠주 등도 은닉용 무기를 소지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유사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2008년 가정에서 개인의 무장 자위권을 확립한 대법원 판결을 2010년 전국적으로 적용한 이후 13년 만에 나온 총기 규제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다.
정부의 총기 규제는 미국에서 가장 논쟁적인 사안 중 하나다. 민주당은 총기 규제 유지를, 공화당은 총기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문제는 현재 연방대법원 성향이 대법원장 및 8명 대법관 가운데 보수 6, 진보 3명으로 균형을 잃은 상황이란 점이다.
현직 보수 성향 대법관 중 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됐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총 든 나쁜 놈을 막을 방법은 총 든 착한 놈"이라며 지속해서 총기 소유를 옹호해왔다. 대법원 구성으로 비춰볼 때 앞으로 이어지는 총기 규제 관련 소송에서도 총기 소유 확대 쪽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차나 주택 보험 왜이리 비싼가? "보험료 인상이유 밝혀라”
- 시애틀경찰국장은 ‘파리목숨’인가? 디아즈 국장 해임 놓고 논란
- 아마존 드론 장거리 배송 승인 얻었다
-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 잘렸다
- 시애틀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 워싱턴주 10대 소년 하이킹중 4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경미한 상처만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 시애틀지역 정신질환자 자연환경서 치료한다
- 시애틀서 가족부양하기 전국 '탑5'
- 시애틀지역 주민들 여행 선호지가 바뀌고 있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뉴스포커스
- 이준석 "여당이 '김정숙 특검법' 발의?…두 글자로 줄이면 생쇼"
- 큰 싸움 예고한 의협…"4~7일 총파업 회원투표"
- 5㎏짜리 '오물풍선' 서울서만 96개…차량 유리도 파손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딸 낳고 맛집 운영…백종원도 방문"
- 개혁신당 이기인 "사망 훈련병 지휘관 ○○○ 중대장"…실명 공개
- 프로야구 한화, 제14대 사령탑에 김경문 감독 선임…3년 총액 20억
- 조국 WSJ 인터뷰 "감옥 가면 당이 내 일 대신해줄 것"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인 여성 피살…韓남성 용의자 체포
- 임대료 저렴한 '사회주택' 비율 8.9%…한국 OECD 국가 중 '9위'
- 김호중 차량에 길 동승 논란…음주운전 방조죄 어떨 때 적용되나
- 법인세 부진에 또 '세수 펑크' 비상…중간예납·추계 방식 손볼 듯
- '주점 간판' 달고 불법 게임장 운영한 30대 우즈벡 여성 체포
- 라운드 예약도 앱으로 손쉽게…선호도 1위는 '카카오골프예약'
- "때려죽일…누굴 가르친다고" 얼차려 사망 동료 훈련병 父 분노
- 野 "22대 국회 '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 촉구…반드시 통과 시킬 것"
- “의사는 자기 역할에 충실한 전문가일 뿐…돌아올 명분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