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 "공공장소 총기 휴대 인정"…미 전역서 줄소송 이어질 듯
- 22-06-24
'대용량 탄창 소지 금지' 뉴저지주, 대법원 판단 기다려
대법관 성향 보수 6·진보 3로 갈려…총기 규제 완화 손 들어줄 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허가 없이는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뉴욕주(州)의 법률에 제동을 걸었다. 미전역에서는 총기 사고로 대규모 살상이 일어나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으로, 여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뉴욕주 소총·권총협회 대(對) 브루엔' 사건에서 권총을 은닉 휴대할 수 있는 허가를 받으려면 '정당한 사유'와 '선한 품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100년 이상 된 뉴욕주 법률이 총기 소유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위헌 의견을, 3명은 합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수정헌법 2조와 14조는 집 밖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개인의 권총 휴대 권리를 보호한다"며 "뉴욕주의 무기 소지를 위해 필요한 특정한 요건은 그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2조는 "규율이 잘 서 있는 민병대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미국 건국 초기와 서부 개척시대에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 보유를 허용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셈이다.
UCLA법대의 수정헌법 2조 전문가인 아담 윙클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총기 규제의 합헌성을 놓고 엄청난 양의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양한 총기 안전법에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폭넓게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윙클러는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합의한 총기규제입법안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상안에는 21세 미만 총기 구매 희망자의 범죄 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주리대 법대에서 총기법을 가르치는 로이스 바론데스 교수도 "이전에 법원에서 기각된 총기 규제에 대한 위헌 소송들이 이번 사건 이후에는 총기 규제 찬성자들이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바론데스 교수는 뉴저지주에서 제기된 소송을 예로 들었다. 뉴저지주에서는 10발 이상의 탄약을 담는 대용량 탄창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위헌소송에 넘겨져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메릴랜드, 하와이, 매사추세츠주 등도 은닉용 무기를 소지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유사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2008년 가정에서 개인의 무장 자위권을 확립한 대법원 판결을 2010년 전국적으로 적용한 이후 13년 만에 나온 총기 규제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다.
정부의 총기 규제는 미국에서 가장 논쟁적인 사안 중 하나다. 민주당은 총기 규제 유지를, 공화당은 총기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문제는 현재 연방대법원 성향이 대법원장 및 8명 대법관 가운데 보수 6, 진보 3명으로 균형을 잃은 상황이란 점이다.
현직 보수 성향 대법관 중 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됐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총 든 나쁜 놈을 막을 방법은 총 든 착한 놈"이라며 지속해서 총기 소유를 옹호해왔다. 대법원 구성으로 비춰볼 때 앞으로 이어지는 총기 규제 관련 소송에서도 총기 소유 확대 쪽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6월 7일~ 6월 10, 6월 13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한국 스타트업 미국진출 위해 중진공·시애틀총영사관 협력
- 시애틀시 ‘6월4일 한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날’로 지정
- 6월 정부납품 세미나 이번 주말 열린다
- 시애틀 한인, 워싱턴주 EOC 커미셔너로 활동
시애틀 뉴스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 억울한 살인죄 뒤집어쓰고 23년 복역했지만 "보상은 안돼"
- 시애틀 차이나타운 전 베트남마켓 건물서 화재 발생
- 스타벅스 '단골도 등돌려'...좋은 시절 끝났나
- 시애틀지역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빨라진다
- 킹 카운티 홈리스 업무수장 돌연 해고돼 '논란'
- 시애틀고교서 또 총격사망사고 ‘캠퍼스 안전’우려
- 지구사진 찍은 워싱턴주 우주비행사, 소형 비행기 조종중 추락사(영상)
- 미국주택구매 희망자 71% “모기지 인하 기다린다”
- 시애틀서 트레이더 조스 인기 좋다-새 지점 개설한다
- 시애틀에 미국 최대규모 벽화 등장했다
뉴스포커스
- 인천공항 안에서 테니스 친 커플 "야구도 할 기세, 무개념"[영상]
- '18일 총파업' 동네의원 절반 이상 동참…"후배들 다침에 선배의사 분노"
- 공매도 금지, 내년 1분기까지 연장…"전산시스템 구축 먼저"
- 최재영 "김건희 여사, 대통령 사칭하고 국정농단"
- 유재환 母 "신변 비관 아들, 산소호흡기 떼려고 몸부림…소변줄도 뽑아"
- 이재용 "삼성답게 미래 개척하자"…저커버그 8번째 만난 美 출장
-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 징역 17년 중형…마취 환자 준강간까지
- '부안 지진' 중대본 "향후 일주일, 큰 규모 여진 발생할 수 있어"
- "네이버와 선긋나"…라인야후, 日에서만 '라인페이' 서비스 종료
- 민주, 김건희 특검법 당론 채택…'주가조작·명품백' 타깃
- 박세리 부친 "딸, 골프 시킨 이유? '돈' 될 거라 생각" 인터뷰 재조명
- 정청래 주도 법사위, 오늘 첫 전체회의…'해병대원 특검법' 상정
- 빅5도 동참 ‘18일 총파업’ 판 커진다…환자들 “엄정 대응해야”
- '대왕고래'에 주가 치솟자 "이때가 기회?"…가스공사 임원들 '현금화' 러시
- 나경원,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직 상실'에 "허망한 기대"
- '300만 달러=이재명 방북비용'…법원이 판단한 결정적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