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위키리크스' 어산지 美 송환 명령…175년형 받을 수도
- 22-06-18
작년 1월 1심 '송환 거부' 판결 그해 12월 2심서 뒤집혀…올해 3월 대법원 상고 기각
영국 내무부가 폭로사이트 '위키리크스' 위키리크스 공동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허가했다고 17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어산지는 미국 정부 기밀 수십만 건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스파이 혐의로 최장 175년형에 직면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치안판사(1심)와 고등법원(2심)의 검토에 따라 17일부로 줄리안 어산지의 미국 송환 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호주 태생인 어산지는 2010년 내부고발자 웹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활동보고 9만 건, 이라크전 관련 40만 건, 외교전문 25만 건 등 미국 정부 기밀문건을 게시, 컴퓨터 해킹 및 '1917스파이방지법(Espionage Act of 1917)' 위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도피 생활을 하다 2019년 영국에서 체포됐고, 이 때부터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미국 법무부와 송환을 막아달라는 어산지의 법정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해 1월4일 진행된 1심은 어산지의 손을 들어줬다. 웨스트민스터 치안판사 법원의 바네사 바라이서 판사는 "미국 교정시설의 열악한 조건에서 수감생활 중 정신건강이 악화해 자살에 이를 수 있다"며 송환 요청을 거부했다. 당시 어산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를 진단받았다.
이에 미 법무부는 항소했고, 1심 판단은 결국 지난해 12월10일 2심에서 뒤집혔다. 영국 런던 고법 티모시 홀로이드 판사는 "미국이 어산지의 구금조건 관련 보장 사항을 약속했다"면서 "(미국 측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어산지는 영국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올해 3월 기각됐고, 이에 법원에서 지난 4월20일자로 내무부에 송환 명령을 내리자 내무부가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이것으로 10년여간 끝어온 법정 다툼이 모두 종결되는 건 아니다.
이날 내무부는 "어산지에게 14일의 항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어산지가 내무부의 결정 관련 런던 고등법원에 항고해 받아들여지면 대법원에서 추가 심리를 거치게 된다.
다만 항고가 기각되면 그로부터 28일 이내 미국에 인도돼야 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워싱턴주음악협회 올해 정기연주회 젊고 밝고 맑았다(+영상,화보)
- FWYSO 2만4,600여달러 장학기금 모았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4)
- KORAFF 한인입양가족재단 한국문화축제 연다
- 타코마한국학교, 특별한 한국어 여름학교 캠프 연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시애틀 뉴스
- 일부 페리 탑승대기 시간 길어졌다
- 오리건 해안 홍합채취 금지됐다
- 코스트코 핫도그 가격 '1.50달러' 안올린다
- 시애틀찾은 연방의무감 "고독은 전염병, 우리 모두 대처해야"
- 워싱턴주지사 출마한 퍼거슨장관 공직자 윤리위반 시비
- 워싱턴주 식당서 오늘부터 플라스틱용기 사용금지된다
- 워싱턴주 차나 주택 보험 왜이리 비싼가? "보험료 인상이유 밝혀라”
- 시애틀경찰국장은 ‘파리목숨’인가? 디아즈 국장 해임 놓고 논란
- 아마존 드론 장거리 배송 승인 얻었다
-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 잘렸다
- 시애틀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 워싱턴주 10대 소년 하이킹중 4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경미한 상처만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뉴스포커스
- 전 보듬 직원 "강형욱 한창 잘나가던 때, 정읍까지 부친상 조문 왔다"
- '가스 폭발' 기억하고 있는 포항 시민들 "산유국 되나" 들썩
- 백종원 찾은 청도 '그 맛집'…"밀양 성폭행범이 돈 없어 살려달라 해 고용"
- 참치김칫국·감자수제비…김호중 '서울구치소' 식단에 누리꾼 "잘 나오네"
- 尹 "동해에 140억 배럴 석유·가스 가능성…내년 상반기 중 결과"
- 최-노 '세기의 이혼' 판결에 등장한 '정경유착史'…'비공개' 원칙 어겼나
- 서울경찰청장 "민희진 조사하면 윤곽 나올 것…차두리 명예훼손 곧 결론"
- 대통령실, '尹 격노설' 관계자발 보도에 '부정확' 선 그어
- 의협 "의사 총파업 투표"…동네의원 "국민 반감만 커질 것"
- 22대 국회 개원했지만…가상자산 '2단계 입법' 첩첩산중
- 면세업계, 임대료·송객수수료 딜레마…"하반기엔 웃을까"
- '세기의 이혼' 판결에…쇄신 나선 SK그룹 사업 재편 영향권
- 이준석 "여당이 '김정숙 특검법' 발의?…두 글자로 줄이면 생쇼"
- 큰 싸움 예고한 의협…"4~7일 총파업 회원투표"
- 5㎏짜리 '오물풍선' 서울서만 96개…차량 유리도 파손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딸 낳고 맛집 운영…백종원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