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위험성 경고 안한 아마존 상대 소송해도 된다"
- 22-06-16
캘리포니아 대법원, 미백 크림 판매와 관련 소송 허용 판결
암·생식 장애·선천성 기형 위험 수은 함유 미백크림 판매하며 경고 안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15일(현지시간) 아마존닷컴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수은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경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 소비자들이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아마존이 만들거나 판매하는 제품들 중 암이나 생식 장애, 선천적 기형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경고하도록 한 캘리포니아주 법령 65를 위반했다는 하급심 판결을 재고해 달라는 아마존측 변호사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처음 아마존이 피부미백 크림의 유독성 수은 함유량에 대한 알고 있으면서도 수 년 동안 피부미백 크림 판매를 허용했다며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제기됐었다.
수은은 임산부와 태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미백 크림은 아마존이 아닌 제3자가 생산한 것이었지만, 아마존에서 판매된 일부 제품에 미 연방정부가 규정한 법적 한계치의 수천배에 달하는 수은이 함유돼 있었다고 원고측은 주장했다.
아마존은 대법원의 기각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이날 기각으로 이전 하급 법원 판결이 주 법원에서 판례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원고측 변호사인 레이철 도우티는 아마존이 법령 65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우티는 "아마존 사이트에서 발암물질이나 생식 독소를 함유한 제품을 제거하거나, 소비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소비자들이 그러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2019년 1심에서 아마존이 다른 당사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웹 사이트를 보호하는 연방통신품위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판사에 의해 기각됐었다.
그러나 지난 3월 주 항소법원은 아마존이 단순히 소매상들이 사용 가능한 상품을 나열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저장, 판매, 배송한다며 미백 크림을 파는 경우 법령 65에 따라 경고를 했어야 한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 광역시애틀한인회와 부천상공회의소 MOU
- 시애틀영사관, 시애틀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합창대회서 코가한국학교 ‘대상’(+영상,화보)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 [시애틀 수필-문해성] 글월 문, 바다 해, 별 성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2)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시애틀 뉴스
- 시애틀시 초등학교 4곳중 한곳은 문닫는다
- 워싱턴주 이젠 ‘미국 최고 좋은 주’아니다
- 보잉 737기 또?…세네갈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영상]
- 시애틀시내 전기차 충전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
- UW 땅이 인디언과 관련돼 있다고 교수와 학교측 법정싸움
- 보잉 "또"..이스탄불서 767 앞바퀴 안내려와 동체착륙
- UW 시위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잉과 관계단절 안할 것”
-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 "영업부진? 답은 결국 매장에 있다"
- FAA "보잉 787드림라이너 기록 위조 등 조사중"
- 시애틀지역 집값 12% 올랐다
- 시애틀서 주택 리스팅 가장 좋은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다
- 시애틀 이번 주말 처음으로 80도 돌파한다
- <속보> I-90서 탈출했던 얼룩말 1주일만에 발견됐다
뉴스포커스
- 틱톡서 유행하는 '김정은 새 찬양가' 영상 못 본다…국정원, 차단 계획
- 한전 1분기 영업이익 1.3조…연료비 하락에 3분기 연속 흑자
- 정부, 의대증원·배정 자료 49건 법원 제출…이르면 내주 선고 전망
- 尹 정부 3년차, 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28%…경제회복 17%
- '육아휴직 2년'에 승진도 쏜다…법령 뛰어넘는 재계 저출생 대응
- "44년이 흘렀어도 아직도 생생"…5·18 민주묘지 추모객 발길 '북적'
- '부산지법 앞 흉기 살해' 50대 유튜버 구속…"도주 우려"
- 살인사건 피의자가 명문대 '의대생'이면 생기는 일
- "국민의 요구"…거리로 나선 野6당, '채상병 특검법' 尹대통령 압박
- 정부 "외국의사, 당장 투입 안해…'의대증원' 자료 충실히 제출"
- 매출차 고작 '145억'…편의점 투톱 GS25·CU 경쟁 더 치열해진다
- 전국 아파트 입주율 63.4%…미입주 사유, '세입자 미확보' 3개월째 ↑
- 尹 '채 특검' 거부권 시사에…민주 초선들 '천막농성' 나선다
- '역대급 하자' 오룡 힐스테이트 논란에…현대엔지니어링 "깊은 사과"
- 기재차관 "배추·양배추·김 할당관세 신규 적용…김 양식장 개발"
- 아파트 24층서 생후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母 요리하는 사이 비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