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 편들기…"대만해협은 공해, 자유 항행 가능"
- 22-06-15
대만 "대만해협은 공해"…中 "우리 EEZ 일부, 주권" 주장
대만해협이 '공해(公海)'인지 여부를 놓고 중국과 대만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의 손을 들어줬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대만해협은 공해다. 이는 국제법상 대만해협의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세계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격적인 언사와 강압적 행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국제법이 허용한다면 우리는 어디든 계속 비행하고, 항행해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여기에는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만은 대만해협이 '공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해당 지역이 중국에 속한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는 입장이다.
대만해협은 대만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해협으로 폭은 180km이며 가장 좁은 너비는 131km 수준이다. 대만 해협은 양측을 가르는 실질적인 국경, 군사분계선 역할을 한다.
앞서 조앤 오우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대만해협은 공해다. 우리 영해 밖의 해역은 국제법의 '공해상의 자유'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면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의 항해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다. 유엔 해양법과 중국 국내법에 따르면 대만해협은 양안의 해안에서 해협 중심선으로 뻗어 있다"면서 "중국은 대만해협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국들이 대만해협을 '공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려는 구실을 만들려는 시도"라면서 "중국은 이 같은 시도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몇 년간 미국, 영국, 캐나다 등 군함들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면서 중국의 분노를 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포트 로얄함이 지난달 대만 해협에서 정기 항해를 실시했다고 밝히자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부 측은 "대만 독립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대만 해협의 긴장 상태를 의도적으로 고조시키기 때문에 모든 위협적인 도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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