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구제안, 인플레 기여분 크지 않다"

미국이 중국산에 대한 고관세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이 밝혔다.

옐런 재무 장관은 8일(현지시간)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적용한 '슈퍼 301조' 관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관세 적용에 예외가 될 구체적 품목을 명시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그는 앞으로 몇 주 안에 관세 계획과 관련한 추가 정보가 나올 것이라며 관세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전 행정부는 자전거부터 블루투스, 의류까지 다양한 소비재가 포함된 중국산 수입품 수 천억 달러에 대해 최대 25% 관세를 부과했다. 

옐런 장관은 "관세 일부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지불하는 꼴이 되면서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이 다쳤다"며 현 행정부가 "좀 더 전략적인 방식으로 관세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 행정부 하에서 대중 관세를 놓고 의견은 갈린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옐런 장관과 대척점에 서 있는 대표적 인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막을 새로운 전략의 일환으로 관세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타이 USTR 대표는 전날 인플레이션 완화는 관세를 낮춰서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관세 인하가 합당하고 소비자물가를 다소 낮추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8%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에 끼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옐런 장관도 인정했다. 

옐런 장관은 "솔직히 관세정책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제품은 소비의 1/3를 차지하는 데 관세인하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것이 전달될지, 어떤 영향이 일어날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은 수 십년 동안 이어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옐런 장관은 전망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정부 지출이 물가 급등에 끼친 기여분은 "크지 않다(modest)"고 그는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