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 인슬리 주지사 고소 단체와 변호사에 명령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 마치 부정한 선거를 한 것처럼 허위주장을 하며 소송까지 제기했던 단체와 해당 변호사가 3만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선거진실연합’이란 단체에 9,600달러, 담당 변호사 버지니아 쇼그렌에게 1만8,800달러 등 총 2만8,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거진실연합은 지난 해 10월 인슬리 주지사가 2020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주 면허국에 비시민권자들의 등록을 허용하거나 장려해 투표를 독려한 것은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올 초 이번 사건을 기각하며 이들의 경솔한 행위에 제재를 가하라는 주정부의 요청을 승인하는 이례적 조치를 취했다.  

이번 사건에서 인슬리 주지사를 변호한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법 체계를 악용하는 이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거짓말로 점철된 근거없는 소송으로부터 우리 선거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퍼거슨은 이번 벌금형과 별도로 향후 쇼그렌 변호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인슬리 주지사도 성명을 통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퍼뜨리고 우리 선거를 망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슬리 주지사는 올 해 선거와 관련된 거짓말을 범죄화하는 법안을 제안했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선거진실연합은 올해 총무장관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나선 탬버린 보렐리가 이끌고 있다. 이 그룹은 2020년 선거에서 전자조작 등의 음모론을 주장하며 카운티들을 상대로 여러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현재 6건의 소송이 지방법원에 계류중으로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추가 제재도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