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에서 판결 못해 계류중인 중범죄만 5,000건에 달한다
- 22-05-23
킹 카운티 법원, 코로나 팬데믹 재택근무 등으로 적체
살인 230건, 성폭행 500여건 선고 못하고 펜딩 상태
킹 카운티에서 판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중범죄 사건만 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기소가 이뤄진 상태지만 공판이 마무리되지 못해 법원에 계류 중인 중범죄 사건만도 4,800여 건에 달한다. 팬데믹 기간 사상 최고치였던 6,000여 건에 비하면 다소 해소된 상태지만 여전히 역사적인 수준을 기록 중이다.
관계자들은 엄청난 적체사건 수도 큰 문제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범죄의 심각성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킹 카운티 형사부 댄 크락 부부장검사는 “팬데믹 이전 만해도 검사가 기소한 중범죄 사건의 3분의 2가량이 강도나 차량절도 등 덜 심각한 범죄였고 나머지가 강력범죄였다면 현재는 거의 절반 이상이 강력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적체사건 가운데 살인사건은 230여건, 성폭행 사건이 500여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사건이 모두 판결이 나려면 최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사건이 적체된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법원이 정상운영되지 못한 탓이 크다.
법원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다른 지역 법원들은 모두 문을 닫은 반면 형법, 민법 및 가족법을 다루는 킹 카운티 법원은 문을 닫지는 않은 대신 운영을 최소화했다. 민사재판은 일시적으로 벨뷰 메이든바우어 센터로 이동해 진행중이며 온라인 출석과 청문회로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형사재판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와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보호, 증거 보관 체계 유지 등을 위해 시애틀과 켄트 법원에서 직접 심리돼야 하기 때문에 적체될 수 밖에 없었다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배심원 재판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킹 카운티 법원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총 3차례에 걸쳐 형사 배심원 재판을 중단했다. 모두 합하면 약 10개월에 달하는 기간이다. 최근 재판이 다시 재개됐지만 일부 안전조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정상속도를 내기는 힘든 상황이다. 킹 카운티 법원은 살인, 강간, 무장강도, 폭행 등 가장 오래된 중범죄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처리는 더디기만 하다.
킹 카운티 시애틀 법원 근처의 잦은 범죄도 원활한 운영을 막는 걸림돌이다.
카렌 도나후 판사는 “몇 주전 4번가 법원 도로 위 유리창 대부분을 부수고 달아났으며 최근 한 남성이 법원 근처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며 “법원의 안전이 위협받다 보니 재판에 필요한 통역사를 법정에 세우는 것도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재판 적체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들도 힘들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국선변호사 골든 힐은 “사건해결을 기다리며 교도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교도소 인력부족으로 카운티 내 2개 교도소에 하루 23시간씩 고립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킹 카운티 성인 청소년 교도소에는 교정직원 503명과 40명의 경사가 정원을 되어 있지만 현재 93이 미충원 상태다.
특히 그는 “코로나 안전조치로 통역사의 직접 감옥 방문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변호인이 의뢰인과 만날 수 있는 방문부수도 폐쇄 상태인데다 피고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조사관 등의 교도소 방문도 제한되어 있다”며“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사건을 진전시키기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시애틀 뉴스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 억울한 살인죄 뒤집어쓰고 23년 복역했지만 "보상은 안돼"
- 시애틀 차이나타운 전 베트남마켓 건물서 화재 발생
- 스타벅스 '단골도 등돌려'...좋은 시절 끝났나
- 시애틀지역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빨라진다
- 킹 카운티 홈리스 업무수장 돌연 해고돼 '논란'
뉴스포커스
- 법도 환자도 등 돌린 진료거부…"무제한 자유 불가" 3대요구안 일축
- 당정 "130만 취약가구에 5.3만원…경로당 폭염지원금 6만원 인상"
- 대통령실 "상속세 전면 개편…종부세 폐지 필요"
- 민주 '명품백 수수 청문회' 추진…출석 불응시 '동행명령장' 검토
- 노소영 "서울대 후배들에게 실망…지방대 학생들에 감동" 무슨 일?
- 새마을금고 전무·상무·차장·과장·대리 모두 처벌받아…무슨 일?
- 499일 눈물의 기억 '이태원 참사 분향소' 이전…슬픔도 함께 옮겨지길
- "아내도 6억 투자"…견미리 남편 허위공시 주가조작 '무죄→파기환송'
- 경로당 '무상점심' 주5회로 늘지만 '지역간 격차' 우려…국비지원 목소리도
- 대박 난 '1만원대 청바지'…이랜드리테일 NC베이직, 라이프웨어 브랜드 도약
- "넘사벽 팔도·유재석의 농심·재도전 오뚜기"…뜨거워지는 비빔면 전쟁
- "미워도 다시 한번"…외국인 복귀에 '8만전자' 보인다
- 문·이과 통합수능 '서연고→서고연' 순위 바꿨다
- "희대의 조작사건" "법치 파괴 공작"…여야, 이재명 추가기소 공방
-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7~22일 교수 529명 휴진…54.7% 해당"
- 서울광장 떠나는 이태원 분향소…유가족·시민들 "진상 규명" 한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