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이진규 변호사] 노동허가 카드 자동기간연장 확대돼
- 22-05-18
이진규 변호사(Passage Immigration Law)
“노동허가 카드의 자동 기간연장이 확대되었습니다”
노동허가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진행 중인 분들이나 특정 비이민 신분의 배우자들이 Form I-765를 통해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이 승인되면 카드의 형태로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이 카드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 만료 전까지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노동허가 카드를 통해 일을 하시다가 만료 기간이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카드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은 카드 만료일로부터 180일 전부터 이민국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진행 중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인 Form I-485의 접수비에 노동허가 신청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장 때에도 추가의 접수비를 지불하실 필요가 없지만, 특정 비이민 신분의 배우자들의 경우에는 카드 연장을 위해 추가 접수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비록 카드 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전부터 연장 서류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민국의 심사 적체로 인해 노동허가 연장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카드 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연장된 카드가 발급되지 않아 일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이민국에서는 180일 동안의 카드 자동연장기간을 허용해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몇몇 유형의 노동허가 카드 연장의 경우에는, 카드 기간 만료 전에 연장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카드 만료일”로부터 180일 동안 노동허가카드의 기간이 180일 동안 연장되는 것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서류의 접수증(Receipt notice)에 이에 대한 안내가 기재되어 발급되고 있으며, 기간이 만료된 카드와 연장서류의 접수증을 함께 노동허가에 대한 증거로 고용주에게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노동허가 연장에 대한 처리가 계속 지연되자, 이민국에서는 5월 4일에 임시규정을 발표해서 180일의 자동 연장 기간을 540일로 확대했습니다.
5월 4일에 바로 시행된 이 새 규정에 따르면, 이제는 카드 만료일 전에 연장 서류가 접수되면, 카드만료일로부터 1년 6개월 정도 더 만료된 카드를 사용하시면서 연장된 카드의 발급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1년의 추가 기간이 주어졌고, 보통 1년 안에는 노동허가 연장이 이루어져 왔음에 비추어보면, 노동허가의 공백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혜택이 확대되어서 환영할 만합니다.
5월 4일부터 시행된 이러한 변화에 따라, 현재 노동허가 연장 서류가 접수되어 심사 중이신 분들은 이미 부여 받은 180일의 기간에 더하여 360일의 기간을 추가로 부여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위의 180일의 기간이 지나서 현재는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분들도 카드 만료일로부터 540일까지 만료된 카드를 노동허가의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40일의 자동 기간 연장에 대한 새로운 접수증이 발급되지는 않지만, 이미 받으신 180일 기간 연장이 기재된 접수증을540일의 기간 연장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540일의 기간 연장은 한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2023년 10월 26일까지 이민국에 접수된 노동허가 연장의 경우에만 이러한 540일 자동연장을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2023년 10월 27일 이후에 접수된 노동허가 연장의 경우에는 다시 이전과 같이 180일 자동연장만이 적용됩니다.
비록 한시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이민국이 코로나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야기된 심사 적체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여러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를 계기로, 노동허가를 연장하시는 분들이 노동허가의 공백 없이 계속 일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의:425-386-4848(david@passage.law)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 스타트업 미국진출 위해 중진공·시애틀총영사관 협력
- 시애틀시 ‘6월4일 한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날’로 지정
- 6월 정부납품 세미나 이번 주말 열린다
- 시애틀 한인, 워싱턴주 EOC 커미셔너로 활동
- “시애틀 한인 여러분,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는 이렇게”
- 한인 꿈나무들 학예경연대회로 그림ㆍ글 실력 맘껏 발휘(+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도 장날행사로 여름방학들어가(+화보)
- 벨뷰통합한국학교 풍성하고 즐거운 종업식(+영상,화보)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로 방학 들어가(+화보)
- U&T파이낸셜,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세미나 성황
- 워싱턴주음악협회 올해 정기연주회 젊고 밝고 맑았다(+영상,화보)
- FWYSO 2만4,600여달러 장학기금 모았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4)
- KORAFF 한인입양가족재단 한국문화축제 연다
- 타코마한국학교, 특별한 한국어 여름학교 캠프 연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학생들 아직까지 FAFSA 결과 통보 못받아 전전긍긍
- 워싱턴주 오늘부터 범죄용의차량 추격 다시 가능해져
- 오늘, 내일 시애틀지역 바닷물 올해들어 가장 많이 빠진다
- 워싱턴 주민 "도살업자가 엉뚱하게 우리집 애완돼지 죽였다"
- 시애틀지역 평균 집값 100만 달러 돌파했다
- UW 순위 다소 밀렸지만 세계 명문대 맞다
- "시애틀지역에서 저렴한 탁아소 어디 없을까요"
- 시애틀 말썽꾸러기 ‘벨타운 헬캣’ 운전자에 거액벌금 요구
- 미국 항공사 요금반환법 제정엔 시애틀 고교 영향도 컸다
- 시애틀 역사풍물인 길거리 시계 ‘부활’한다
- 워싱턴주 경제 미국서 최고로 좋다
- MS, 스웨덴 AI·클라우드 인프라에 2년간 32억 달러 투자한다
- 긱하버 퍼레이드행사서 급발진해 5명 부상(+영상)
뉴스포커스
- '김정숙 순방 기내식' 6292만원 중 4125만원 '운송·보관료'
-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 "포항 석유·가스 유망…전 세계 주목"
- 서울대병원이 쏘아올린 '집단휴진', 동네 의원까지 확산할까
- '첫 파업' 삼성 노조, 연가 투쟁 참여율 낮아…생산 차질 없을 듯
- 도종환 "못 참겠다, 이게 공식 초청장…호화 기내식? 50명이 같은 도시락"
- '울산판 전청조' 남성 5명 동시 교제하며 수십억원 뜯어
- 이재명·조국, 2시간 비공개 회동…'22대 국회 협력 방안' 모색
- '현충일 욱일기' 부산 의사, 결국 내렸다…성난 민심 '신상 공개' 돌진
- 페이커 이상혁 "돈·명예 한시적…선한 영향력 고민하고 실천하겠다"
- 美도 놀란 '필름형' 조현병치료제…CMG제약 “이번엔 FDA 벽 넘는다”
-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면 휴진…응급 제외한 외래·수술 중단
- "맘에 들지 모르지만 핸드백 장만"…최재영 카톡 내용 공개
- 전공의 사직서 받는 정부…의대생 '휴학계'도 받을까
- 탈북자 단체, 북한에 '임영웅 노래' 보냈다…전단 20만 장 살포
- 김정숙 인도행 동행 고민정 "나도 그 기내식 먹었다, 엄청났다 기억 없어…"
- 한일 국민소득 '절반→역전'까지 18년…1인당 GDP도 추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