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바이어가 '러브레터' 보내는 것, 허용해야 한다"
- 22-05-13
연방법원 판사 오리건주 러브레터 금지법 영구 중단시켜
주택을 구입하려는 바이어가 집을 팔려는 셀러에게 자신에게 집을 팔도록 호소하는 ‘러브 레터’는 합법이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 오리건지역 법원 마르코 에르난데스 판사는 지난 11일 러브레터를 금지시킨 오리건주법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 판결인 만큼 오리건주뿐 아니라 미국 어느 곳에서도 러브레터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에르난데스 판사는 앞서 지난 3월 러브레터를 금지시킨 법안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정식 재판에서도 이를 그대로 적용했다.
에르난데스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도 “오리건주 러브레터 금지법(HB-2550)은 악의없는 메시지를 금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미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는 만큼 이를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오리건주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오리건주는 지난 해 관련 서류 이외에 셀러에게 보내는 러브레터가 현재 인종, 출신 국가, 결혼여부, 성별, 성적지향 또는 기타 보호계층 여부에 따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주 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지난 1월1일부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오리건주 벤드지역에서 부동산 에이전트 20여명을 데리고 있는 토탈 부동산그룹을 대신해 보수적인 로펌인 퍼스픽 법률재단이 소송을 제기했었다.
로펌은 소장에서 “주의회는 실제로 주택거래 현장에서 인종 등에 기반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주 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법을 통해 주택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퍼시픽 법률재단의 다니엘 오트너 변호사는 “셀러가 자신의 주택을 최고의 바이어에게 팔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을 주정부가 금지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면서 “결국 주정부와 주택 바이어와 셀러의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영사관 재외선거 시작됐다
- 워싱턴주 한인,UW한국학센터에 100만달러 기부
- 사실상 첫 한인연방상원의원 앤디 김 시애틀서 축하모임(+화보)
- 손준호ㆍ김소현 부부 시애틀서 간증ㆍ찬양 인도했다
- 워싱턴주 체육회 이취임식 열린다
- 미 한인 중·고생대상 정체성회복 여름캠프 열린다
- UW 한인 2세인 팻 천, 스포츠 국장으로 WSU서 영입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표지공모전서 오하겸 대상
- 정문규 워싱턴주 체육회장 재미체육회 대의원 인준받아
- 한국 다큐영화 <건국 전쟁> 시애틀상영 빅히트(+화보)
- “한인여러분, 캐스케이드 케어 세이빙 가입하세요”
- 미국내 첫 한인 연방 상원의원 탄생 눈앞에 뒀다
- <속보>렌트 미납 벨뷰 한인‘나가라 시위’또 벌어져 ‘논란’
- [서북미 좋은 시-안예솔] 글을 쓰는 일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본향 찾는 나그네(상)
- 시애틀 레인FC 지소연 환상골로 미국 데뷔 첫골(영상)
- 워싱턴주 한인차세대 리더 5명을 뽑으라면?
- 시애틀과 벨뷰통합한국학교 교장 공모한다
- 워싱턴주 스포캔서 순회영사 실시
- 문인협회 회장 정동순 수필가 두번째 수필집 냈다
- 시애틀지역 한인고교생들 한국서 전시회 화제
시애틀 뉴스
- UW 한인 2세인 팻 천, 스포츠 국장으로 WSU서 영입
- 시애틀지역서 가장 유명한 파머스 마켓은 이곳이다
- 샐러드 골라먹는 '스윗그린'시애틀 1호점 오늘 오픈
- 워싱턴주 올림피아 인근 군부대로 헬리콥터 추락
- 소도시 '막말'경찰국장 해고한 뒤 주민과 시의회 충돌
- 워싱턴주 주민들 스트레스 얼마나 심할까?
- 4월 시애틀 날씨는 어떨까?
- '사고연발'보잉 CEO 결국 물러난다
- "과열 시 깨져요" 美 스타벅스 성탄 시즌 머그잔 44만 개 리콜
- 시애틀시 사무실건물 주거용 전환 특혜준다
- 시애틀시 “프리스쿨 교실추가해 저소득층 무료등록 받습니다”
- 시애틀시 음식 택배기사들에도 최저임금 시행 심의한다
- 워싱턴주 첨단기법으로 대형 낙서 퇴치한다
뉴스포커스
- 인천 사전투표소 5곳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검거
- "실화냐? 압구정 현대 115억원 '신고가' 나왔다"…동남권 '매수심리' 90선 돌파
- "음란물 보다 성적 충동"…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고생
- 총선 운동 기간인데 이재명 법원에…"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 정부 "5000만 생명과 직결…의료개혁,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다"
-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만 사의 표명…"남아서 강력 대응"
- 백두산, 결국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세계지질공원 등재
- 칼 두 자루 품고 이재명 유세 현장 찾은 20대 남성 "칼 갈러 갔다"
- 귤 먹은 새 수백마리 떼죽음…"주사기로 농약주입" 시인
- '총선 D-13' 유권자 76.5% "반드시 투표하겠다"…21대보다 3.8%p↑
- 민간 빚, 연간 GDP 2.25배 달해…"취약층 부실 가능성"
- 月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1.8만명…전년 대비 3.3배↑
- 임금근로자 평균대출 '5111만원'…고금리에 5년 만에 첫 감소 전환
- '자살생각' 10명 중 4명 "도움 받고 싶은데 방법 몰라"
- '자원입대' 최태원 차녀 최민정, 美서 헬스케어 스타트업 창업
- 정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1년10개월 앞당겨 5월부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