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개인 정보 획득하려는 중국 기업 억제하기 위한 노력 반영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포함한 적대국이 미국인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권한을 법무부에 부여하고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인사와 발췌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가 확인한 발췌문에 따르면 정부 기관들이 검토 중인 이번 행정명령에는 보건복지부(HHS)에 보조금과 같은 연방 자금 지원이 미국인 개인의 보건 정보와 보건 관련 정보 또는 생물학적 정보를 외부의 적이 소유한 기관에 전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규칙 작성을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 정보당국은 중국 기업이 민감한 의료 정보를 취급하는 미국 기업에 투자해 미국인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해 왔다. 중국의 바이오 기업인 BGI는 2013년 미국의 유전자 지도 전문업체인 컴플리트 지노믹스를 인수했고, 중국의 우시파마테크는 2015년 미국 넥스트코드 헬스를 인수한 바 있다

로이터는 이번 행정명령 준비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 SNS인 틱톡와 위챗 사용 금지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미국의 개인 정보를 대량으로 획득하는 중국 기업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틱톡와 위챗 등이 앱이 수집한 정보가 중국에 전달돼 사용자를 추적하고 콘텐츠 검열등에 사용될 수 있다며 앱 사용을 금지하려 했다. 하지만 미 법원은 금지 명령 시행을 중단시켰고, 바이든 행정부는 금지 명령을 취소했다. 

로이터는 관계자를 인용해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법무장관은 국가 안보에 지나친 위험을 초래할 경우 데이터 판매 및 접근과 관련한 상업적 거래를 금지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지게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행정명령 초안은 정부 기관의 의견을 포함하지 않아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