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0시 '합참 보고'로 국군통수권자 첫 직무…용산 집무실서 외교사절 접견 등 숨가쁜 일정

'여소야대' 위기 속 첫 내각 '반쪽출범' 불가피…北 핵도발·신냉전·고유가 등 국내외 과제 산적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를 기해 5년 임기를 시작했다. 첫 검찰총장·비(非)정치인 출신 대통령, 5년만의 정권교체 등을 통해 나타난 국민적 기대와 함께 대선을 통해 나타난 첨예한 진영 갈등과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 등 과제를 동시에 안은 채 5년 간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지하벙커(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원인철 합동참보본부 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군통수권 이양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이 배석해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은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등은 화상으로 보고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원 의장으로부터 북한의 군사동향 및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각 군의 의지를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불철주야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의 노고를 치하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첫 명령을 내렸다.

윤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지하벙커를 직접 찾아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기로 결정한 것은 집무실 이전에 따른 일각의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대내외에 천명한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국회 입구에서 행사장까지 약 180m를 걸으며 현장을 찾은 국민과 셀카를 찍는 등 인사를 건네며 입장한다.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가 반영됐다. 

취임 선서를 마친 윤 대통령은 약 25분간 취임사를 발표하며 국민 통합과 경제 발전, 국가 안보 등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약 1시간으로 예정된 취임식이 끝나면 곧바로 대통령집무실로 이동해 동맹국 축하 사절단의 예방을 받으면서 첫날부터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저녁에는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리는 만찬을 주재한다.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행사 준비 인원들이 막바지 작업을 하고있다. (공동취재) 2022.5.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내외 정세를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은 취임식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1기 내각 구성을 대신해 15개부처 20명의 차관 임명을 단행하며 국정 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현재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해 임명 가능한 장관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7명뿐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거나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곧 임명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재송부를 요청한 5명에 대해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12명의 장관을 채울 수 있지만 국무총리와 나머지 6명의 장관 자리가 비는 '반쪽 내각' 출범이 불가피하다. 

가까스로 내각 진용이 갖춰지게 되면 오는 13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 속 날로 격화하고 있는 여야 대립은 임기 초반 윤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로 평가된다. 이날부터 170석의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거부한 것을 비롯해 5명의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지명하는 등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라며 이에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의 정호영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의 인선 강행은 여야 갈등을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대치 국면은 최소한 오는 6월1일 열리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측이 국정주도권을 갖게 될 것으로 정치권은 바라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갈등이 다음 총선이 열리기까지 약 2년 동안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꼬인 실타래를 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묘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외적 상황 역시 녹록하지는 않다.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변되는 신냉전, 고유가·고금리 시대와 이로 인한 국내 물가 상승 등 각종 난제가 윤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21일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정치신인 윤 대통령의 국제정치 데뷔 무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