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장기간병세금 제도 반대 소송 기각됐다
- 22-05-02
연방 법원 “워싱턴주 법원서 다뤄야 할 문제”
연방 법원이 ‘워싱턴주 장기 가택간병 세금’의 시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집단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장기간병세로 불리는 이 세금은 당초 올 1월부터 시행 예정었으나 주의회가 일부 문제점을 제기,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7월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방 법원 서부지구 토마스 질리 판사는 25일‘워싱턴주 장기간병세’중지를 요구하며 제기된 집단소송에 대해 “장기간병세는 주 세금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연방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질리 판사는 특히 지난 1981년 재산세를 포함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인용, “법원은 이의가 제기된 WA케어 프리미엄이 세금에 해당한다고 확신하며 연방법은 지역의 세금징수를 관여할 수 없도록 제한되는 만큼 워싱턴주장기간병세에 대한 도전은 워싱턴주법원에 제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해 11월 워싱턴주내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3개 기업체와 6명의 직장인들이“워싱턴주 장기간병세가 개별 고용인들의 의료혜택 프로그램을 가입을 주정부가 법으로 의무화할 수 없도록 규정한 관련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것이다.
당시 소장에서 이들은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노후에 타주로 이주하면 혜택을 주지 않는 조항도 연방헌법이 보장한 동등 보호권에 위배되며 10년내 은퇴할 근로자들이 보험료를 내고도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연로근로자 복지 보호법에 위배되다고 덧붙였다.
장기간병세는 워싱턴주 근로자들의 봉급에서 0.58%를 자동 공제해 신탁기금으로 적립하는 세금이다. 연봉 5만달러 직장인의 경우 연간 290달러를 납부한다. 가입자들은 오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일생상활에서 목욕하기나 옷입기, 약 챙기기 등 최소한 3가지 운신에 도움이 피룡할 경우 WACF에 가택간병이나 휠체어 출입구 설치, 병원 방문 택시 요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WACF는 보험료를 공제당한 고용인 자신에게만 적용되며 배우자나 자녀들은 혜택을 받을수 없다. 또 워싱턴주내 직장에서 일하며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공제했지만 오리건이나 아이다호 등 타주에 거주한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주고용안전국은 세금 징수에 앞서 면제를 원하는 이들에 대해 지난 해 말까지 신청을 받기도 했다. 면제가 허락된 이들은 이후 다시 WACF에 가입할 수 없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시애틀 뉴스
- '보잉 공급업체' 스피릿에어로 시스템스, 직원 500명 감원
- 시애틀시 인구 성장 많이 주춤해졌다
- 시혹스 9월8일 개막전으로 ‘마이크 맥도널드’시대 연다
- 올 여름 시택공항 혼잡 면할 수 있을까
- 468명 태운 가루다항공 보잉기종여객기, 엔진 화재로 비상 착륙
- "비밀번호 70%는 1초 안에 뚫린다”
- 매리너스 시애틀야구장서 파울볼 2개가 한 팬에게 '기적'벌어져
- 워싱턴주지사 후보에 밥 퍼거슨이 3명? "워싱턴주 공화당 꼼수"
- 워싱턴주 교통사고 사망자 33년만에 최다
- 미국 집값 최근 4년간 47% 올랐다
- 빌 게이츠 전 부인 멀린다, 125억달러 받고 게이츠 재단떠나 별도 활동
- 교회단체가 UW몰려가 이스라엘 옹호 맞시위 벌여
- 시애틀 사회생활 시작하기에 좋은 도시긴 하지만
뉴스포커스
- 민주, 尹에 채상병 특검법 수용 압박…"특검 반대는 결국 진실 은폐"
- 법원 결정 이후 더 완고해진 의료계…전공의 ‘요지부동’
- 뉴진스 5인 전원, 법원에 탄원서 제출…민희진에 힘 실었나
- 조국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에 야권발 '개헌론' 시동
- ‘수출부담’ 줄여주는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세제혜택 받기 바늘구멍”
- 2% 중반 모이는 성장률 전망…내수 회복은 여전히 안갯속
- "한밤중 취객 발길"…김호중 방문 유흥주점, 오늘은 손님 대신 가드만
- 김호중 술자리에 유명 가수도 동석…매니저·소속사 대표 입건
- '동거녀와 6차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 김정숙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 '출국정지'…다혜 씨와 금전거래 정황
- 박정훈 대령 측, 대통령에 '특검법 수용' 촉구…이종섭 증인 채택
- 반포써밋 40.7억원 '최고가' 터졌다…강남권 매수세 뚜렷
- 정부 "의대 증원, 법원 결정에 추진동력 확보…의료개혁 박차"
- 우원식 "너무 바빠 문자 폭탄 볼 시간이…거부권 넘어설 8석이 제 관심사"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국민 신뢰받는 공수처 만들겠다"
- '7공화국' 개헌 던진 조국…"대통령 4년중임·檢영장 박탈 넣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