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바이든에 "러, 테러지원국 지정" 요청
- 22-04-16
바이든, 확답 않고 "러 압박 위해 다양한 방안 모색" 답변
WP "소련 시절에도 지정 않아" 회의론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최근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요청했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더 큰 압박을 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WP는 냉전 기간인 1970~1980년대에도 미국은 소련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면서 만일 미국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경우 러시아와 관계를 맺는 국가들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테러지원국에 지정되면 미국의 수출관리 법규에 따라 Δ무기 수출 금지 Δ테러 전용 가능성 품목 수출 금지 등의 규제 Δ일반 특혜 관세제도 적용 금지 Δ수출입 은행 보증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미국 싱크탱크인 아틀란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인 에리얼 코헨은 "(러시아의 테러지원국) 제안에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경제적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WP는 "만일 특정 국가가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를 경우, 정권 교체가 이뤄지지 등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이상 명단에서 삭제되기는 힘들다"며 러시아의 테러지원국 지정 전망에 대한 회의적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시리아(1979년 지정), 이란(1984년), 북한(2017년) 쿠바(2021년) 등 4개 국가가 올라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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