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기소 가능성으로 2002년 ICC 탈퇴

앞서 ICC 푸틴 조사 결의안 美의회 통과도

미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지원하는 방안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는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내의 잔학 행위에 대한 ICC 조사에 미국 정부가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 의회에 의해 제정된 2002년 법률에 따라 미국 의회는 ICC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다. 

미국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ICC 설립에 서명했지만 자국민이 기소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준을 하지 않았다. 또 2002년에는 협약 자체로부터 탈퇴했다. 이후 ICC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ICC 임직원을 교육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군보호법을 만들었다.

다만 이 법은 민간인 학살 같은 잔학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죄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수도 인근 부차에서의 학살을 '중대 전쟁 범죄'라며 "책임 있는 국가들이 가해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ICC를 지원하기 위해 의회에서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상원은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 주도로 우크라이나 내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ICC의 결정을 지지하고, ICC가 푸틴 대통령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지난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레이엄 의원은 "ICC가 유일하게 푸틴 대통령의 전쟁범죄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기구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