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푸틴 처벌' 위해 ICC 지원 검토…20년만에 법 개정 가능성도
- 22-04-12
자국민 기소 가능성으로 2002년 ICC 탈퇴
앞서 ICC 푸틴 조사 결의안 美의회 통과도
미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지원하는 방안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는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내의 잔학 행위에 대한 ICC 조사에 미국 정부가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 의회에 의해 제정된 2002년 법률에 따라 미국 의회는 ICC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다.
미국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ICC 설립에 서명했지만 자국민이 기소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준을 하지 않았다. 또 2002년에는 협약 자체로부터 탈퇴했다. 이후 ICC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ICC 임직원을 교육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군보호법을 만들었다.
다만 이 법은 민간인 학살 같은 잔학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죄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수도 인근 부차에서의 학살을 '중대 전쟁 범죄'라며 "책임 있는 국가들이 가해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ICC를 지원하기 위해 의회에서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상원은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 주도로 우크라이나 내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ICC의 결정을 지지하고, ICC가 푸틴 대통령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지난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레이엄 의원은 "ICC가 유일하게 푸틴 대통령의 전쟁범죄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기구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 광역시애틀한인회와 부천상공회의소 MOU
- 시애틀영사관, 시애틀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합창대회서 코가한국학교 ‘대상’(+영상,화보)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 [시애틀 수필-문해성] 글월 문, 바다 해, 별 성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2)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시애틀 뉴스
- 시애틀시 초등학교 4곳중 한곳은 문닫는다
- 워싱턴주 이젠 ‘미국 최고 좋은 주’아니다
- 보잉 737기 또?…세네갈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영상]
- 시애틀시내 전기차 충전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
- UW 땅이 인디언과 관련돼 있다고 교수와 학교측 법정싸움
- 보잉 "또"..이스탄불서 767 앞바퀴 안내려와 동체착륙
- UW 시위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잉과 관계단절 안할 것”
-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 "영업부진? 답은 결국 매장에 있다"
- FAA "보잉 787드림라이너 기록 위조 등 조사중"
- 시애틀지역 집값 12% 올랐다
- 시애틀서 주택 리스팅 가장 좋은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다
- 시애틀 이번 주말 처음으로 80도 돌파한다
- <속보> I-90서 탈출했던 얼룩말 1주일만에 발견됐다
뉴스포커스
- 틱톡서 유행하는 '김정은 새 찬양가' 영상 못 본다…국정원, 차단 계획
- 한전 1분기 영업이익 1.3조…연료비 하락에 3분기 연속 흑자
- 정부, 의대증원·배정 자료 49건 법원 제출…이르면 내주 선고 전망
- 尹 정부 3년차, 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28%…경제회복 17%
- '육아휴직 2년'에 승진도 쏜다…법령 뛰어넘는 재계 저출생 대응
- "44년이 흘렀어도 아직도 생생"…5·18 민주묘지 추모객 발길 '북적'
- '부산지법 앞 흉기 살해' 50대 유튜버 구속…"도주 우려"
- 살인사건 피의자가 명문대 '의대생'이면 생기는 일
- "국민의 요구"…거리로 나선 野6당, '채상병 특검법' 尹대통령 압박
- 정부 "외국의사, 당장 투입 안해…'의대증원' 자료 충실히 제출"
- 매출차 고작 '145억'…편의점 투톱 GS25·CU 경쟁 더 치열해진다
- 전국 아파트 입주율 63.4%…미입주 사유, '세입자 미확보' 3개월째 ↑
- 尹 '채 특검' 거부권 시사에…민주 초선들 '천막농성' 나선다
- '역대급 하자' 오룡 힐스테이트 논란에…현대엔지니어링 "깊은 사과"
- 기재차관 "배추·양배추·김 할당관세 신규 적용…김 양식장 개발"
- 아파트 24층서 생후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母 요리하는 사이 비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