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보험 미가입자 대상 코로나 치료 지원 중단

예산 바닥나 무료 코로나 치료, 백신 접종, 검사 종료

건강 보험이 없는 미국인은 코로나 백신 접종은 물론 검사나 치료도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연방 정부의 기금이 바닥나 무보험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2일 CNN에 따르면 일단 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검사ㆍ치료비 지원은 이미 중단된 상태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비 지원도 조만간 종료된다.

CNN은 “미국내 3,100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의 코로나 대응에 어려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코로나 검사나 치료를 받은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비용을 약국이나 의원, 병원 등에 보전해주는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이 지난 주부터 중단됐기 때문이다.

일부 무료 서비스는 여전히 운영되지만 건강보험이 없는 많은 미국인은 앞으로 코로나 검사나 치료를 받으려면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5일부터는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코로나 백신 접종 비용을 변제해주는 청구도 접수가 중단된다. 백신은 이미 연방정부가 구매한 상태여서 백신값 자체는 무료지만 그간 정부가 대신 지불했던 병ㆍ의원이나 약국에서의 접종비용이 접종자들에게 부과된다는 의미다.

연방 정부의 건강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코로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부터 시작됐다. 건강보험 미가입자도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의 확산을 막자는 목적으로 이를 통해 지난달 초까지 병·의원과 약국 5만 곳 이상이 190억 달러에 달하는 의료비를 보전받았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61%가 검사비 보전에 쓰였고 약 31%는 치료비, 나머지 8%가 백신 접종에 쓰였다.

프로그램이 중단된 이유는 자금이 고갈돼서다. 백악관은 지난달 3,100만 명에 달하는 무보험자를 위한 예산 15억달러를 포함한 225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보조 자금 예산을 요청했지만 의회 통과에 실패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이후 156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제 예산안을 새로 마련했지만 여기에는 무보험자에 대한 추가 지원 용도로 특정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예산을 운용하는 미 보건자원서비스국(HRSA) 측은 이 프로그램이 팬데믹 기간 중대한 역할을 하며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혜택을 줬다며 “이를 종료하면 중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불평등을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