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예산, 올해보다 200억달러 이상 늘어난 8100억 달러 책정

재정적자 축소 위해 억만장자 최소소득세 신설·법인세율도 28%로 인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5조8000억 달러(약 7102조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내놓은 2022 회계연도 예산안 6조100억 달러(약 7359조원)보다 줄어든 규모다.

이번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안보환경에 따른 국방예산 증액과 공중보건 인프라 개선, 청정에너지 등 기후변화 등을 위한 예산지출을 늘리는 대신 초부유층에 대한 최소소득세를 신설 등 세제 개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향후 10년간 1조 달러(약 1225조원) 규모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2023 회계연도는 올해 10월1일부터 내년 9월30일까지다.

예산안에는 국방·경찰 관련 예산과 일자리 창출 등 국내 사업 예산, 암 예방 및 정신건강,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퇴치, 퇴역군인에 대한 지원 등 여야 통합 의제가 상당수 포함됐다.

국가안보 예산의 경우 올해 7820억 달러보다 늘어난 8100억 달러(약 992조원) 규모다.

이 중 국방부 배정 예산은 7730억 달러(약 947조원)로, 러시아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예산 10억 달러, 유럽 방위구상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지원 등 관련 예산 69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FBI(연방수사국)와 에너지부 및 다른 기관의 국방 관련 프로그램에 400억 달러(약 49조원)가 투입된다.  

퇴역 군인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등을 담당하는 보훈부의 예산은 현재 수준보다 32% 증가한 1190억 달러(약 146조원)가 책정됐고, 보건복지부의 전염병 및 기타 생물학적 위협 대비 예산 82억 달러(약 10조원),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및 기후 회복력 관련 예산 210억 달러(약 26조원) 등도 담겼다.  

이번 예산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2조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 관련 예산이 제외됐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회와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에도 무게를 뒀다. 올해 2022 회계연도에 재정 적자를 지난해보다 1조3000억원 이상 감축한 것에 더해 향후 10년간 1조 달러를 추가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강력한 경제성장은 세입을 증가시켰고, 우리가 책임감 있게 긴급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며 "제 예산안은 그러한 진전을 지속하고, 세입을 늘리는 경제적 성장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과 억만장자 및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공평한 몫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적자를 추가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초부유층 등을 대상으로 미실현 투자 이익을 포함해 모든 소득에 최소 20%의 세금으로 부과하는 '최소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업 경영진들의 주식 환매도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백악관은 최소소득세는 미국 가구의 0.01%(1억 달러 이상 소득 가구)에 적용될 것이며, 새로운 세입의 절반 이상은 10억 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를 3600억 달러(약 441조원)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게 백악관의 구상이다.  

법인세율도 28%로 올리는 대신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미국 재정 적자가 2021년 미국 전체 경제의 약 12.4%에서 2032년 약 4.8%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